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유럽중앙은행 드라기 총재의 통화정책은 일부 논란은 존재하지만 경기하강 해법으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한편 ECB 차기 총재선임에 중앙은행 독립성 약화와 과도한 정치성향 등의 우려가 상존한다.
◎ECB 통화정책과 경기해법
완화적 행보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임기(오는 10월)를 불과 3개월 남겨두고 양적완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다. 이는 재임기간 중 가장 적극적인 행보이다. 시장에서는 ECB가 기준금리를 낮추는 동시에 대규모 국채매입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지만 드라기 총재의 통화정책에 일정부분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차기 ECB 총재 후보가 부임(赴任)할 경우 향후 통화정책 시행할 경우 재량적인 의사결정을 제한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2가지 입장
한편에서는 유로존의 경제는 비교적 양호하여 양적완화를 위한 단기 통화정책 기조의 효과가 크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중앙은행의 신뢰를 훼손(毁損)시킬 것이라며 드라기 총재의 정책결정 등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
명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 상호간 관세부과 등 보호주의에 근거한 무역분쟁이 심화(深化)되고 유럽경기가 하강국면에 직면한 상황에서 ECB가 적극적인 행보로 이를 타개(打開)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평가한다.
◎총재선임과 중앙은행 독립성
정치와 독립성
중앙은행 독립성은 정치현안에 근거한 통화정책의 기조 등으로 훼손(毁損)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대표사례로 트럼프 美대통령의 금리인하 요구에 통화정책 완화기조로 선회한 美연준이 이에 해당한다. 美대통령은 FED(연방준비제
도)의 금리결정을 비난하며 자신이 임명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조차도 좌천(左遷)시킬 권한을 갖고 있음을 지인들에게 말할 정도로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이 정부요구를 수용하는 내용을 반긴다. 美연준 통화정책 방향성을 확인한 이후 주요 美증시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정치와 정책
지난 7월 3일 임기를 2년 남짓 남긴 IMF 라가르드 총재가 후임 ECB총재로 지명된다. 그녀는 경제학자보다는 정치인에 가까운 인물로 평가한다. 시장에서는 라가르드가 통화정책 운영보다는 구조개혁이나 북(北)유럽의 재정정책 완
화 등 정치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한다. 이럴 경우 정치상황에 경도(傾倒)된 중앙은행은 과도하게 시장의 요구에만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차기 중앙은행 수장(首長)을 신중하게 선택하지 않으면 투자자의 선호도에 좌우될 소지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향후 정책 관련 문제의 여지는 상당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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