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과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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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차원에서 기업대출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中금융당국이 은행의 부실채권 대비를 촉구한다. 그리고 유럽에선 향후 대출기준의 강화가 예상된다. 한편 시장에선 코로나19로 인한 채무불이행 충격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 中소득세와 부실채권 문제

중앙은행(Central Bank)인 中인민은행은 올해 상반기 자국의 경제상황이 안정되어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경우 유동성은 현 시점에서 풍부한 상태라고 판단한다. 반면에 중소기업의 대출과 이자지급 연기 등으로 일부 중소형은행 자

산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럼에 따라 中금융당국(은행보험감독위원회)이 은행의 부실채권 대비를 촉구한다. 한편 현재 中본토의 소득세율은 45%이나 홍콩의 소득세율은 최고 15%로 여타국에 비하여 가장 낮다. 이에 中

정부는 본토 거주자의 해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홍콩 등지에서 일하는 본토 출신자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참고로 주요 경제지표인 2020년(올해) 6월 중국의 신규은행대출(억 위안)은 18,100(307조원)이며 이는 직전 5월(14,800)와 예상수치(18,000)보다 많다.

  • 유럽은행의 대출기준 강화

자산운용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2020년 Global 상위 900개 기업의 부채총액이 전년(2019년)보다 12% 늘어난 9.3조 달러(1경 1,160조원)에 이른다(추정치). 이럼에 따라 Global기업부채가 2020년에는 역대 최고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국별로는 美기업의 부채가 3.9조 달러(4,680조원)로 예측된다. 한편 유럽

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 조사에 의하면 2020년 3분기 유로 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주요국 정부의 대출보증제도 효과가 약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역내 은행권의 3분기 대출기준은 강화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에 큰 폭으로 늘어난 기업의 차입수요는 3분기에 둔화될 것으로 예상

한다. 참고로 전월대비 기준 2020년 5월 유로 존 산업생산은 12.4%이며 이는 직전 4월(−18.2%)보다 큰 폭으로 높으며 예상수치(15.0%)보다 낮다. 한편 동년 7월 獨ZEW−Leibniz Centre for European Economic Research−경기기대지수는 59.3이며 이는 직전 6월(63.4)과 예상수치(60.0)보다 낮은 수준이다.

  • 美은행권 대출의 불확실성

美3대 주요 은행(JP모건, 시티, 웰스파고)의 금년 2분기 실적에서 최대 규모의 대손충당금−280억 달러(33.6조원)−등 대출 관련 불확실성은 향후 V자 경기회복의 난항을 반영한다. 부연하면 올해 2분기 美3대 대형은행의 트레이딩 수입은 양호한 모습을 보이지만 시장예상을 상회하는 대손충당금 확대−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4/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는 전염성 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인한 개인과 기업의 신용도 악화를 시사(示唆)한다. 특히 신용위험의 주원인인 가계 등의 재무건전성 불안이 높다고 평가한다. 이에 기초하여 시티는 미래손실 예측에서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지체(遲

滯)되는 것으로 보고 실업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4~5% 더 오를 것으로 예측한다. 한편 JP모건도 올해 6월 이후 실제 경기하강 추세 즉 경기침체 여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참고로 주요 경제지표인 전월대비 기준 2020년 6월 美소비자물가는 0.6%이며 이는 직전 5월(−0.1%)과 예상수치(0.5%)보다 높다.

  • 필요한 채무불이행 대비

현재 세계경제의 채무불이행 위험은 신종 코로나19(우한폐렴)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일부분야로 국한되어 제한적이다. 하지만 금융시장 위험은 광범위하게 내재되어 있으며 취약기업과 국가의 지급불능 사태 확산위험은 상존(常

存)한다. 각국 정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이미 최대한도에 도달해 있어 지급불능이 발생할 경우 민간의 손실분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럼에 따라 수개월 이후 유동성에 기반(基盤)한 자산시장의 양호한 흐름이 약화되고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금융부문의 채무조정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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