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무역 협상은 중국의 이행여부 등으로 장기화 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EU와 중국의 무역협상은 미국과의 기존 동맹유지 등이 관건이다.
◎무역협상과 이행문제
적극적인 미국
시장에선 중국側이 미국에 협력해야 무역마찰 장기화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美中무역 분쟁이 중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강제적인 기술이전 방지, 지적재산권의 충분한 보호, 안보를 내세운 5G(세대)통신장비 사용금지 등 對中무역 협상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자국이익 우선
일각에선 중국의 무역관행에 동일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유럽연합(EU)과 동시에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의문을 제기한다. EU측은 對中수출비중이 미국보다 높기 때문에 미국과 EU 동맹의 강화는 對中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한다. 그렇더라도 국익우선의 美정부는 자국에 우호적인 내용이 포함된 협정을 중국으로부터 확보하기를 기대한다.
합의 이행문제
어제 언론보도에서 양국 무역협상이 이르면 5월 10일경 워싱턴회의 에서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중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對美무역 흑자를 축소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며 중국內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도 불확실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中정부는 對美무역협상案 「이행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美中무역 협상의 장기화 가능성을 내포한다.
◎무역협상과 동맹유지
EU의 對中관계 입장
美정부는 EU와 무역협상을 재개하면서 EU에 관세부과 등 對中협상과 유사한 전략을 구사(驅使)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 관세부과는 EU와 중국의 경제적 제휴를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기한다. 그러나 EU는 중국과 협상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규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對
美동맹관계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EU와 중국은 투자협정 등에서 여전히 이견이 있으며 중국이 제안한 외상투자법이 EU의 요구를 거의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 한편 프랑스(佛) 마크롱 대통령 등을 비롯한 유럽국가 정상들은 對中무역에 관한 입장이 회의적인 편이다.
EU의 對中전략 변수
블룸버그통신측은 EU는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Brexit)를 포함한 역내 균열(龜裂)에도 불구하고 대외정책에선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다만 유럽의 정책변경이 향후 對中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지는 미지수이며 EU의 對中전략은 트럼프 美대통령이 주요변수임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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