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中경제는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의 타당한 범위유지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환율Risk 관리시스템 강화한다. 한편 中인민은행은 시중자금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근 유동성을 공급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중국은 전기자동차구입 보조금을 금년에 대폭 축소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올해엔 환경보호사업에 적합한 금융상품 도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부연(敷衍)하면 공업정보부에 의하면 시장전망의 안정과 업계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 오는 7월 전기자동차 보조금의 큰 폭 삭감은 바람직하지 않아 실행되지 않
을 방침이다. 한편 미국, 유럽, 일본 등 3개국 무역담당 장관들은 세계경제를 왜곡(歪曲)시키는 산업보조금 규제강화 등을 주축으로 한 WTO(세계무역기구) 해당 신규 규정을 공표하고 현행 수출 및 수입대체 보조금 금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서 좀비기업 보조금, 기술이전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中리커창총리는 경제활동의 타당한 범위조성을 위해 우선 오는 3월 말(末) 순조로운 시작에 초점을 둔다. 사회와 산업의 기반(基盤)정비를 위한 지방정부의 특별채권 발행을 추진하고 제조업, 민간 및 중소기업 지원강화를 금융기관
에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中인민은행은 자국 금융기관은 해외자본과 경쟁에서 대응이 가능하며 아울러 中금융당국이 감독을 강화하면서 금융시장 개방과정에서 다양한 방화벽을 쌓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안정된 금융시스템을
유지하여 Risk를 억제할 것임을 표명한다. 中금융당국은 작년 부실채권 처리액은 2조 위안으로 추산하는 한편 지난 3년간 그림자금융 자산은 16조 위안(2,688조원) 감소함에도 관련 규제위반과 벌칙 등의 강화를 지속하고 있다.
中중앙은행이 춘절(음력 설)을 맞이하여 자금궁핍(窮乏)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시스템 즉 2,405억 위안(40.6조원) 규모의 1년 만기 맞춤형 중기대출지원창구(TMLF)와 역환매조건부채권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인민은행은 작
년 11월 중기유동성 지원창구(MLF) 금리를 내려서 TMLF 금리도 인하할 것으로 관측된 바 있다. 하지만 TMLF 금리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3.15%로 이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 참고로 TMLF는 중소기업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장기 대출자금을 지원하는 일종의 민영기업 대출을 위한 특별저리자금
이다. 한편 유동성공급 당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맞춤형 중기유동성지원창구 규모는 2,575억 위안(43.2조원)이며 이는 총(總)170억 위안(2.8조원) 상당의 유동성이 순(純)회수됨을 의미한다. 참고로 2019년 12월 中신규대출(억 위안)은 11,400이며 이는 직전 월인 11월(13,900) 및 예상치(11,940)보다 낮은 수준임.
中외환당국이 위안화 환율 상하변동 폭 확대 완화를 목적으로 기업에 환율위험 관리시스템 강화를 지시하면서 외환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열쇠는 기업이 환시세로 투기하지 않고 Risk를 적절하게 평가하여 환율거래에 반영하
는 것임을 강조한다. 한편 중국은 모든 Risk에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언급한 한정 中부총리가 자국시장 접근확대를 위한 개혁지속과 세계화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국제문제가 1개국에 의해 주도되어서는 곤란함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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