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은 한국엔 규제가 너무 많다고 한다. 한국은행은 우리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정부규제의 양과 질
규제의 양
규제가 많으면 처벌도 많을 수밖에 없다. 이는 기업인 전과자를 양산하는 이유다. 그래서 규제의 양부터 줄여야 한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한국은 정부규제 부담이 140개국 중 79위다. 공정거래법, 상법, 세법 등 기업규제법이 셀 수 없을 정도다. 국회엔 줄줄이 대기 중인 규제관련 법안들이 많아 하루도 아닌 한 시간에 1.5개꼴로 생긴다고 한다. 가히 규제공화국이라 할만하다.
규제의 질
규제의 질적인 측면도 문제다. 대표적인 것이 임무에 위배라는 모호한 기준의 배임죄다. 기업실패에 대해 징벌성격의 처벌을 하다보면 즉 배임죄로 걸면 전부 다 걸린다는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는 핵심역할을 하는 기업이란 늘 위험에 투자하고 성공과 실패가 일상인 곳인데 투자단계에서 배임여부를 판
단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선 배임죄 자체가 없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통해 기업인의 경영활동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도 이를 적극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업인 과잉처벌 문화를 바꿔 능력이 되는 기업인들을 다시 뛰게 해야 할 때이다.
◎한은의 진정한 역할
한국은행은 우리경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특히 한은총재는 그중에서도 경기침체의 위험과 미국發 통화전쟁 가능성에 대한 대응,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른 충격흡수 등 3가지 과제를 책임져야 한다.
경기부양
강경한 美보호무역 조치의 최종대상은 사실 중국이지만 한국처럼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는 고래싸움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무역환경이 나빠지면 한은은 금리인상 기조유지보단 다시 금리인하카드를 만지작거려야 한다.
통화안정
美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막무가내로 무시함은 물론 더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바로 미국發 통화전쟁이다. 美재무장관 므누신은 명백하게 달러약세가 미국에 유리하다는 입장이며 그래서 지난 23년 동안 유지해온 강(强)달러 정책을 포기하고자 한다. 미국이 약(弱)달러화 정책으로 전환한다면 원화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는 한국수출에는 큰 악재로 작용한다.
중재역할
현 정부는 재벌위주의 경제생태계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1991년 이후 처음으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함이 이를 방증한다. 물론 재벌개혁도 필요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창업활성화를 위해선 세제혜택과 규제완화, 예산지원 등이 더 시급하다.
주지하다시피 2년에 걸친 최저임금 30% 인상만 해도 실업률 증가, 소득분배 악화 등 역풍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정부의 재벌개혁을 지원하는 건 한은이 해야 할 일이 아니며 그보다 한은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사이를 잘 조절하는 신뢰할 만한 중재자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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