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경기대책은 회원국가별로 재정지출 여력의 편차(偏差)로 효율성 관점에선 회의적이다. ECB(유럽중앙은행)의 대규모 자산매입이 역내 은행권 위험(Risk) 완화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경기대책의 효율성문제
과감한 경기부양책
유로존의 성장둔화세가 지속됨에 따라 시장에선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및 각국의 재정정책이 성장을 촉진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경기부양을 위해 정책관련 당국이 보다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분석한다. 이에 유로
존의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려면 유럽중앙은행은 양적완화 외에도 재정지출 여력을 균등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유럽 핵심국인 독일은 관련 정책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이것의 시행여부는 불투명하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全세계 부문별(기업, 가계 등) 부채비율을 나타낸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기준으로 전후를 살펴보면 이해가 비교적 쉽다.
회원국별 편차고려
일각에선 유로존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는 0.5%, 정부부채 비율은 85%로 비교적 양호해서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이 가능함을 주장한다. 이는 유로존의 전체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회원국별로는 편차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독일은 재정지출 여력이 충분한 반면 이탈리아(伊)는 재정상황이 취약하다. 재정지출확대는 성장을 촉진하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이지만 반면에 여력이 없는 국가는 무리한 재정부양책이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으로 이어져 금융혼란과 재정문제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소지가 있다.
◎자산매입과 은행권 Risk
대규모 국채매입
유럽중앙은행측은 2018년 12월 종료된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1.9조 유로(2,477조원) 규모의 역내 국채를 매입한다. 이를 통해 경기부양과 함께 유럽연합 회원국 은행권이 국채보유를 줄여 경기가 하강할 경우 국채가격 하락에 따른 부실화우려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오히려 유럽중앙은행(ECB)의 자산매입을 활용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역내 국채비중을 크게 축소한다.
국채매각 미진
ECB의 자산매입이 진행된 기간에 역내 은행권의 국채보유 비중은 3% 줄어든다. 이는 시장의 기대를 하회한다. 역내 非금융회사도 전체 국채비중 하락이 소폭에 그치지만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매도는 대규모인 것으로 추정한다. 스페인(30%→17%)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이며 잠재적인 위험국가로 평가되는 이탈리아(伊)는 하락폭이 2%이다.
은행권 부실우려
현재 유로존의 경제여건이 취약한 상태임을 고려할 때 향후 경기가 하강할 경우 취약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은행권의 부실우려가 다시 증폭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재정문제로 유럽연합과의 갈등이 존재하면서 국채비중을 크게 축소하지 못한 이탈리아 은행권의 부실문제가 재현될 소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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