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돈이 풀려났지만 국내 중산층은 얇아지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오랫동안 심화되어 온바 이제는 금리인상기에 접어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하위계층의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세계의 금융흐름이 금융완화에서 금융긴축으로 본격 전환됨에 따라 이번 글에서는
국내 금리인상으로 초래될 한국경제의 뇌관 3가지에 대하여 개괄적이기보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단, 이글에 나오는 통계수치는 최근 정부가 가계대책 발표에서 내놓은 수치를 참고로 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최근(11/30) 기준금리를 올리면서(1.25%→1.5%) 취약계층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된다. 미국이 내년도 금리인상을 3차례 하겠다고 이미 발표한바 있기 때문에 국내 정책(기준)금리도 함께 인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시기가 언제냐의 문제만 남아 있다.
금리인상의 충격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받는 국내 취약계층은 고위험가구인 한계가구들이다. 이들은 상환능력이 부족해 부실화 우려가 가장 큰 집단이다. 이들의 총가구수는 32만 가구(전체의 2.9%). 한 가구당 인원수를 3∼4명으로 가정하면 100만 명 안팎이다. 이들이 보유한
가계부채는 94조원이다. 적지 않은 인원과 금액이다. 한계가구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 소득의 40%를 넘는다. 이는 손에 쥔 돈의 40% 이상을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의미다. DTA(Debt To Asset ratio−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120%나 된다. 이는 자산을 모두 처분해서 빚을 갚고도 빚이 20%가 남는다는 뜻. 한마디로 빚을 다 못 갚는다는 말이 된다.
가구당 연평균소득이 4,100만원이다. 하지만 부채는 7배를 넘는 2억 9,000만원이나 된다. 소득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 경우 금리가 오르면 부채상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이다. 이자만 갚는 것이 아니고 원금도 함께 갚아야 한다. 국내 취약계층의 소득여건이 당장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유는 이들은 직업안정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규직 근로자가 38.6%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이 15.1%, 자영업이 33.8%다. 무직도 12.5%다. 한계가구 문제는 내년부터 금리상승의 본격화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가구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데 더 큰 심각성이 있다. 수치로 보면 가계실태조사로 집계된 한계가구의 수는 2015년 29.7만에서 2016년 31.5만으로 1년사이에 급증(+1.8만)하고 있다. 금리인상에 따른 대비책이 이들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받는 게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에서는 부동산과열을 막기 위해 가뜩이나 가계대출 조이기로 대출받기가 까다로운 상황에서 대출금리 마저 오를 경우 이자 상환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에 가산금리를 합하여 결정된다.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은행들은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 가산금리도 함께 올려 대출금리 인상속도를 높여온 게 사실이다. 그 결과 2∼3%대이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5년 고정대출기준)가 최근에는 최고 5%를 넘어선 적도 있다. 따라서 세계적인 금융긴축기에 시장금리 상승과 가산금리 인상이 맞물려 내년에는 대출금리가 지금보다 1∼2% 정도 더 오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리인상은 실물경제와 동반해 움직여야 한다. 실제 한은이 당장 내년 초부터 연이어 금리인상을 시도할지는 여러 국내외 경제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특히 1,400조원이 넘는 엄청난 빚을 보유한 많은 가계의 이자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최대난제이다. 한은의 금리인상 속도에 따라 부채를 보유한 전체가구 중 12%에 달하는 위험(취약)가구 중심으로 연체가 늘어나 가계부채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다중채무자 부채가 약 80조원이나 된다(전체 가계대출의 6.1%). 가격이 매우 탄력적인 부동산시장에 이들이 매물을 내놓기 시작하면 담보가치 하락으로 전체시장이 혼란을 겪을 것이다. 가계부채 거품을 빼면서 재정 및 금리정책을 잘 Mix하여 경제의 균형과 활력을 찾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다른 한편으로 내년부터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 많은 중소기업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 저금리 상황에서 비용을 감내하면서 큰 위험을 못 느끼고 있던 중소기업들이 금리인상으로 부실화될 우려가 크다. 특히 한계기업들은 타격이 더 클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의 사드보복과 해운,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해당기업뿐 아니라 수적으로 상당히 많은 그 협력업체로 기업부실이 전이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회복 기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올해 3/4분기 성장률이 1.4％를 기록하는
등 최근 세계경기의 호조에 힘입어 국내 경기흐름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의 충격을 이겨낼 정도로 경제여건이 안정적이고 성장세가 공고한지 확신을 못하고 있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이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가계의 이자부담을 증가시켜 실물경기를 위축시킬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반도체중심의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한은 총재는 며칠 전에
내년에는 북핵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잠재성장률(3%) 달성은 가능하다고 말한바 있다. 금리인상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국내소비와 투자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또한 원화가치의 상승요인이기도 하다. 최근 가파른 원 달러 환율하락(원화강세)은 수출에도 Negative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경기상황을 반영해 원화가치가 치솟은 상황($당1,090원 내외)이어서 수출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게다가 현 정부의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흐름인 법인세 인상(22%→25%)정책으로 국내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법인세율이 21%이다. 외국경제기관들은 한국은 구체적인 경제성장의 로드맵이 없다고 지적도 한다. 한마디로 증세수단을 동원한 재정확보로 복지와 고용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