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와 정치권 갈등문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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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러시아문제로 인한 美정치권內 갈등은 자국국익을 위협하는 요소이다.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무엇보다 강하다.

목차

중간선거는 무엇인가 / 현직 대통령의 무덤 / 선거결과의 3가지 시나리오 / 중간선거 변수 / 자국이익과 정치적 논쟁

중간선거는 무엇인가

보통 집권당인 여당의 의석수가 줄어드는 중간선거는 美대통령의 임기가 4년인데 그 중간인 2년 차에 상원과 하원 의원 및 주지사를 뽑는 선거를 말한다. 선거일은 매 짝수년도의 11월 첫 번째 화요일에 실시된다. 올해는 11월 6일(한국시각 7일)이다. 임기 2년의 하원은 의원 435명 전원을 새로 선출한다. 임기 6년의 상원은 2년마다 전체 100명 가운데 3분의 1씩 선출하는바 올해는 35명을 다시 뽑을 예정이다. 주지사 선거(36개주)는 전국선거와 별도로 선거를 치르는 주도 있다.

현직 대통령의 무덤

무엇보다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한 美중간선거를 흔히들 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대통령이 소속된 집권정당이 고전을 면치 못하며 주로 패배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공화 양당 체제가 구축돼 실시된 186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39차례의 중간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이긴 경우는 단 3차례에 불과하고 무려 36차례나 패배하여 현직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의 의회 의석수가 줄어든 것으로 통계는 말해주고 있다. 예를 하나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대표적인 지도자로 삼아온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과 Ronald 레이건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당시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소속 정당이 승리하지 못한다. 대통령 선거 당시 현직 후보나 대통령을 지지한 유권자들이 2년이 지난 후 정책이나 통치행태 등에 실망해 투

표장에 나오지 않거나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대통령 소속 정당의 성적이 좋을 리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볼 경우 현직 대통령의 반대정당이 선거 판세에서 유리한 구도로 전개된다. 올해의 중간선거도 예외는 아니다. 여론조사(10/9)를 볼 때 전체적인 선거 판세는 일단 민주당이 하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보다

유리하고 상원의원 선거에선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우세하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승리할 확률은 73.6%인 반면 공화당이 이길 확률은 26.5%에 불과하다. 반면 상원의 경우 공화당은 49석, 민주당은 44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당은 7석을 놓고 경합하고 있다. 물론 현재의 판세가 그대로 선거결과로 나올지는 확실하지 않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2)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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