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으로는 미국은 현재 법인세율이 21%이며 한국은 25%이다. 감면혜택 등을 고려한 실효세율은 오히려 美보다 韓이 낮다는 의견도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이야 어떻든 下記한 내용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임을 밝히며 간략히 살펴본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3개의 주요국과 한국의 법인세율(목표)을 비교한 것이다. 한국만 법인세율을 올리고 있다. 한편 위 그림에는 없지만 한국과 상관계수가 높은 중국도 감세조치를 한다>
한미주요기업 비교
올해 상반기 Global시장에서 경쟁하는 韓대표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美경쟁기업보다 커지며 법인세부담의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연구원이 국내 주력산업인 올 상반기 전기전자와 자동차, 철강 등 3개 업종에서 韓美매출액 1위 기업 법인세부담을 분석한 결과다. 여기서 법인세부담은 법인세차감前 순이익에서 차지한 법인세비용의 비율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부담이 전기전자 분야에서 삼성전자는 23.8%에서 28.0%로 상승한다.
반면 애플은 28.0%에서 14.0%로 크게 감소한다.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20.6%에서 24.9%로 상승한 반면에 美포드자동차는 24.9%에서 13.9%로 감소한다. 철강산업 분야에서 POSCO는 28.2%에서 31.0%로 오른 반면에 美누코어는 31.0%에서 23.5%로 줄어든다. 참고로 前者는 작년 상반기, 後者는 올해 상반기 수치다. 한경원은 기업 상호간 법인세부담 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은 작년 韓법인세율 인상과 美법인세율 인하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4Q실적 총합전망을 나타낸 도표이다. 한 달 전 전망보다 약 8,660억 원 정도 올해 4Q 영업이익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상장사 450개社 대상
한편 상장사 450개社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나 법인세차감前 순이익보다 법인세부담이 더 가파르게 증가한다. 특히 법인세차감前 순이익이 가장 많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영업이익이 0.2조원 늘어나는 동안 법인세는 0.8조원 늘어 영업이익이 정체수준인데도 법인세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이에 따라 법인세부담은 작년 상반기 20.5%에서 올해 상반기 24.0%로 3.5%포인트 높아진다. 참고로 분석대상은 금융사와 합병분할기업, 적자기업(법인세차감前 순이익기준)을 제외한 상장사다.
법인세인상 대상 50개社
다른 한편 법인세인상 대상 50개社를 추려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 증가율은 33.3%이나 법인세 증가율은 58.5%이다. 법인세 증가분은 5.2조원으로 전체(5.3조원)의 98.1%를 차지한다. 또한 법인세부담은 작년 상반기 20.5%에서 올해 상반기 24.1%로 3.6%포인트 높아진다. 한경원측은 韓기업의 투자여력과 Global경쟁력 증대를 위해 세계의 법인세율인하 경쟁에 동참해야 하며 실질적인 부담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참고로 법인세인상 대상은 연간 법인세차감前 순이익 0.3조원 이상인 기업(상반기엔 0.15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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