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금융시장 진출에는 유럽과 일본이 신속한 행보를 보인다. 한편 화웨이는 자사에 대한 미국側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中금융시장 개방
규제완화 추진
중국은 금융부문의 규제완화에 나서는 등 개방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中채권시장은 2018년 12조$(1경 3,500조원) 수준으로 일본을 넘어 세계 2위로 성장한 상태다. 위안貨표시 채권에는 국채, 지방정부債, 정부계 금융기관 채권이 과반을 차지한다. 2017년엔 해외투자자가 홍콩을 통해 中본토채권을 매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중국은 거래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실물부문의 中성장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규모에 비해 금융시장 정비는 지체(遲滯)되어 있다. 하지만 中채권도 주식과 같이 세계 주요지수에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각국의 진출사례
프랑스의 BNP 파리바는 中시장개방에 맞춰 中채권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월 일본의 증권보관 및 관리업무를 은행에서 증권으로 이관하는 등 기존 일본거점 조직을 재편한다. 이는 자금이 풍부한 일본투자자의 中시장 투자확대 여지가 커짐에 따라 일본투자자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한편 스위스의 UBS는 여타국에 비해 앞서 출자규모가 과반이 넘는 증권사 설립을 중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상황이다. 前記한 두 금융회사는 정부間 합의 등으로 위안화표시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상태이다. 그리고 일본은 노무라가 2018년 증권합작사 설립 인가신청이 中당국에
의해 승인된바 있다. 현지에서 부유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대상 사업을 시도할 예정이다. JP 모건도 과반출자의 증권사 합병을 신청하지만 美中무역분쟁의 여파로 中정부의 현재 입장은 미온적임.
◎화웨이의 對美대응
소송제기와 내용
작년 트럼프 美대통령은 정부기관이 화웨이 통신부품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발표한 이후 압박수위를 높이며 최근 몇 달 동안 경계를 한층 강화한다. 작년 12월 캐나다 당국은 美요청으로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를 美제재위반 혐의로 체포한다. 자국기업과 정보기관을 도울 목적으
로 화웨이제품 사용을 금지한 美정부를 상대로 中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對美대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소송내용은 작년 美연방정부가 「심각한 안보위협」을 이유로 화웨이제품 사용을 금지한 방침이 부당하며 헌법위반이라는 것이다.
미국側의 주장
美측은 중국이 미국내에서 스파이활동을 목적으로 자국의 통신네트워크를 잠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美정부는 국방수권법에 근거해 연방기관과 美기업이 화웨이 통신장비를 절대로 미국內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동맹국들을 상대로 화웨이 제품을 사용
하지 말라고 설득하며 우방국 정부에도 동참을 요구한다. 재판 없이 개인이나 단체를 처벌하는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美헌법이 금지하고 있다는 주장이지만 下記된 과거사례를 볼 경우 이런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과거의 사례
지난 2017년 러시아 사이버 보안회사가 美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만 러시아의 정보수집 위험성을 이유로 美정부가 미국에서 이 회사를 퇴출시킨다. 당시 美법원은 연방정부 기관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예방적인 보호차원으로서 내려진 처분이지 특정한 사건에 대한 징벌로서 내려진 결정이 아니라고
판결한다. 이는 美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률회사側은 美정부는 개인이나 회사를 처벌하는 법을 통과시킬 수 없는 것은 맞으며 그렇지만 핵심은 판사가 이것을 처벌로 볼지 아니면 정부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합법적인 시도로 볼 것인지에 달린 문제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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