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부채 관리가 세계경제의 핵심의제로 부상(浮上)한다. 한편 중국의 금융시스템이 중소형 은행의 채무불이행 위험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된다.
◎신흥국부채 관리
세계부채 증가는
2008년 미국發 금융위기 이후 저(低)금리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전(全)세계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신흥국의 채무정보를 관리하는 국제금융협회는 각국의 GDP(국내총생산)대비 채무부담이 低신용자 주택관련 대출사태(금융위기) 이후 최고수준이며 이는 주로 정부부채에 의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부채의 불투명성
UBS측에 따르면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흥국 정부부채의 불투명성이다. 부연(敷衍)하면 신흥국은 세계은행(World Bank) 등과 같은 국제기구보다 민간을 통한 차입을 확대하고 있다. 이럼에 따라 세계 각국의 부채수준은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아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다. 이는 국제금융협회가 개발도상국의 투명한 부채관리 원칙의 발의를 주도하는 이유다.
부채관리의 초점
부채관리는 상장채권 등과 같은 공개된 영역보다는 자산유동화증권(ABS), 환매조건부채권(RP) 등 취약(脆弱)부채의 투명성과 영향 미치는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초점을 둔다. 아울러 장관(각료)급 주요 20개국(G20)회의에서
는 공동선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부채수준 유지를 위한 경제주체의 광범위한 협조를 강조하며 신흥국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浮刻)한다. 이런 연유로 앞으로 부채관리 Mechanism 등 해법도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中금융시스템의 불확실성
은행권의 신뢰도 하락
中금융권에 대한 단기성격의 대출은 채무불이행이나 파산(破産)사태가 발생할 경우 커다란 손실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시나리오 속에 수년간 운영한다. 그렇지만 중앙은행인 중국 인민은행의 바오상 은행 인수 당시 모든 부채를 보증하지 않는다는 당국의 입장으로 인해 은행권의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이다.
은행상호간 대출 급증
中인민은행이 작년 초 통화정책 완화기조에 나선 이후 은행 상호간 대출 등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일각에서는 올해 1분기 해당 시장규모는 74조 위안(1경 2,452조원)으로 1년 전보다 50%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한다. 관련 대출시
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증권사와 펀드에 은행의 채무불이행 위험으로 인한 자금조달 문제를 초래할 경우 금융안정과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中정부는 증권사 등을 통해 중소형은행의 지원을 촉구한다.
시장에서 우려와 기대
무엇보다 시장이 우려하는 내용은 중소형은행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RP(환매조건부채권)에서 높다는 점이다. 1개월 물 RP금리는 바오샹 은행 문제 이후 2.9%에서 5.2%로 큰 폭 상승한다. 그렇더라도 美
연준(FED)의 금리인하 가능성 등은 중국의 관련 Risk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다. 이는 중국內 자본유출의 불안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유동성확보에도 긍정적이어서 中금융시스템 불안이 다소 누그러질 수 있다는 견해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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