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탄핵당한 미국의 대통령은 없다. 이에 美대통령 탄핵의 실현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탄핵 직전에 사임한 대통령(닉슨과 빌 클린턴)은 존재한다. 한편 美금융시장은 과거 대통령 탄핵변수에는 복원력을 유지한다. 최근 미국과 일본 양국 정상이 자동차를 제외한 무역협정을 체결한다.
탄핵변수와 美시장동향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조사 발표 이후 주식시장 등 美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과도한 우려가 불필요한 측면이 존재한다. 현 금융시장 불안은 정치보다는 무역관련 갈등이 더 큰 위험요소라는 의견이 우
세한 편이다. 부연(敷衍)하면 1974년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엔 사퇴까지 수개월간 주가와 달러화 가치가 하락한다. 이에 대해 JP모건측은 당시 금융시장 불안이 닉슨 美대통령에 의한 금과 달러화 태환정지, 석유파동 직
후 경기침체와 맞물려서 전개된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1998년 클린턴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에 제출된 시점인 10월 8일까지 주가는 11영업일 연속 하락하지만 이후 주가는 빠르게 하락분을 만회하고 그해 연말까지 상승을 지속한다.
무역협정과 탄핵조사
美日양국 정상이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서명하지만 자동차 관련 협의는 지속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美대통령은 70억 달러(8.4조원) 규모의 日시장이 개방됨과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로 양국이 해당 규칙의 구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한다. 양국은 협정의 발효 이후 4개월 내 협의를 종료할 방침이다. 한편 美대통령은 중국이 합의를 원하고 있어 예상보다 조기에 美中무역협상 합의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점과 아울러 자신과 관련한 탄핵조사로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협정의 차질(蹉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탄핵조사와 FED정책
세인트루이스 美연방은행 불라드 총재는 대통령 탄핵조사는 연준 정책의 영향과 무관하며 아울러 저금리가 가계와 기업에 과도한 위험추구를 유도한다는 보스턴 연은 로젠그렌 총재 주장에 대해 현 Risk는 1990년대와 2000년대와
다르다고 반박(反駁)한다. 한편 시카고 연은 에반스 총재는 경기하강 예방차원에서 지난 7월과 9월에 결정한 금리인하를 지지한다고 표명하고 단기시장의 자금조달難(난)은 美연준의 과도한 자산축소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美대통령탄핵 실현여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美야당(민주당)의 탄핵조사는 3가지가 현안으로 우선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서는 하원의 과반이상의 찬성과 상원(100명)의 2/3 동의(67명)가 필요하나 상원에는 트럼프 소속의 공화당이 과반이상을 차지하여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현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음으로 이번 탄핵조사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표적(標的)이라는 지적이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최근 대화는 군사원조 철회를 담보로 우크라이나 가스회사 경영진인 바이
든 후보의 아들 조사를 요청한다. 이에 대해 바이든 후보는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와 정보당국의 조치가 법률상의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해당 내용이 안전보장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면서 연방법률에 기초한 의회보고를 정보당국이 거부한 점을 문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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