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지도자를 올바로 뽑아야 한다. 잘못하여 세계흐름에 역행하면 국가경제가 엉망이 될 수도 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진다. 대표적인 관련 사례로는 현재의 베네수엘라를 꼽을 수 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도성장을 달성한 한국은 지구상에 유례가 없는 단기간에 압축성장한 대표국가다.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흐름을 그 어느 국가보다 잘 활용한 점 때문으로 평가한다. 참고로 압축성장이란 정상적인 성장기간보다 단축해서 경제성과를 내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해당되는 대부분 국가는 초기에 자본축적(蓄積) 부족, 노동력의 未성숙,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의 미비(未備), 내수기반 취약(脆弱)을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인적자본을 무기로 한국은 비록 소규모이지만 수출부문을 성장전략으로 채택•지향하여 현재수준만큼 성공한 나라다.
지난 2년 동안 세계경기는 양호하여 세계 각국은 좋은 실적을 구가(謳歌)한다. 작년 세계경제 성장률(GDP)은 3.9% 정도에 달한다. 美경제만 하더라도 작년 3Q(성장률 3.4%)까지만 하더라도 전후 최장의 호황국면을 기대한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美실업률(3.7%)은 반세기만에 최저수준이다. 한편 요즘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얼마 前만해도 세계증시도 이상적이라는 Goldilocks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사상 최고행진을 이어간다. 지금도 美경기를 침체국면로 보고 있지 않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성장률 전망을 추가로 0.2% 낮춘바와 같이 작년 3Q 이후 세계경기는 꺾이는 모습이다. 둔화인지 침체로 가는 길목인지 설왕설래(說往說來)하지만 두고 볼 일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애매모호한 개념의 소득주도성장을 탈피하는 것이다.
경제 활력을 이른 시일에 되찾지 못하면 타이밍을 놓쳐 쇼크발생 수준까지 갈 수도 있다. 한국은 물적 자원이 거의 전무하다. 반면에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적자원이 국가자산이다. 그런데 압축성장한 국가가 세계경제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면 Global Standard에 맞는 경제System를 갖추고 정책운용도 세계흐름에 따라야 한다. 만의 하나 흐름에 역행하면 국민이 고통을 겪는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경제성장률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하지만 과거 2년 동안 한국은 Galapagos’s Trap에 빠져 세계경기 흐름을 잘 타지 못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는 경제정책을 이념과 주장에 갇혀 너무 경직적으로 운용한 탓이 크다는 평가다. 관련 사례 몇 가지만 나열하면 정부역할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흐름과는 달리 공무원 증원등 한국은 갈수록
커진다. 몸집이 크면 非효율성이 증가한다. 제조업부문은 세계흐름이 해외기업의 환류(Re-shoring)인데도 반대로 Off-shoring을 추진한다. 기업정책은 Free Zone 보다는 Unique Zone을 설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며 非우호적이다. 그리고 중국, 미국 등 주요국은 법인세 등 세금감면 흐름인데도 한국은 세금인상으로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점 등등이다.
한국경제의 침체(沈滯)가 현실화될 정도로 경착륙(Hard Landing), 중진국 함정(陷穽), 샌드위치 위기, 제2 외환위기, 일본形 복합불황 등 각종 비관론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은행도 2019년도 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있다(2.7→2.6%).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책에 유연성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등 다행히도 新경제팀이 출범한 이후
경제정책 우선순위와 운용에 변화가 감지된다. 경제정책은 무엇보다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환율도 美금리인상 속도조절과 불황形 흑자(금년에도 600억$이상 경상흑지전망)로 원고(高)저주를 우려할 정도로 불리하다. 난맥상에 빠진 한국경제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 경제발전 초기의 창업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과거 한국의 압축성장 본질은 할 수 있다(Can Do)는 자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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