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투자자의 환위험 비용하락은 美국채투자 유인확대로 연결될 전망이다. 美재정문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로금리 회귀가 부각(浮刻)된다.
◎美재정문제와 제로금리
재정수지 적자비율
美의회예산처는 현재 4.2% 수준인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49년에는 8.7%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정부의 의료부문 지출 및 부채 상환을 위한 이자비용의 증가 등에 기인한다.
제로금리 국채발행
일부에선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긴축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경기둔화와 선거를 의식한 것으로서 실현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사실상 정책당국이 적자축소를 타개(打開)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은 제로금리 국채발행을 통한 부채상환과 이자비용 축소이다. 이럼에 정부는 재정문제 불안을 해소하며 기후변화 대응 등 대형사업에도 필요만큼의 재원마련이 가능하다.
제로금리의 문제점
실제로 일본은 상당기간 제로금리 수준의 국채발행을 통해 심각한 위기상황 없이 대규모 부채를 성공적으로 관리한다. 하지만 제로금리의 장기화는 일본과는 달리 미국의 경우에는 인구증가와 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 심화(深化)를 유도할 우려가 있다. 또한 초(超)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의 증가, 은행권의 수익성 악화 등의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국의 국가부채비율
한국은 국가채무비율을 GDP대비 40%를 목표로 설정, 관리하고 있으나 복지위주의 현 정부정책을 감안(勘案)할 경우 이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참고로 국가부채(발생주의 기준)란 국가가 보증(保證)하는 채무를 제외한 국가채
무(실제로 진 빚)에 미래에 지출하기 위해 현재 충당해야 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까지 합한 부채를 말한다. 약술(略述)하면 현재의 국가채무에 미래에 국가가 지불할 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는 전체 국가부채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환위험 헤징비용하락
美국채매입 기회
최근 美국채금리는 3%대 수준에서 2%내외까지 크게 하락한 상황이라서 환위험 헤징비용이 낮아져 있으며 이는 일본 투자자가 美국채를 매입할 기회요인으로 작용한다. 부연(敷衍)하면 1년 물 달러/엔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을 비
교한 위험비용이 낮아진 상태이다. 환위험 헤징비용 하락과 美국채매입 증가의 상관관계가 항상 높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관련 비용은 美국채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환위험 헤징비용 하락은
주식이나 채권 투자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美당국에서 공개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美국채매입은 현재 3월 자료까지 공표한 상항이다. 따라서 최근 추세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지만 5월과 6월 환위험 헤징 비용이 크게 떨어져 같은 기간 일본의 美국채매입이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推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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