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다시피 일본이 한국을 White List에서 제외하면서 수출을 규제한다. 이와 관련 韓대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韓정부의 관련 대책이 존재한다.
◎韓대기업 조사결과
설문조사 결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매출액 기준 1,000개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51.6%가 日수출통제 조치가 경영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응답한다.
반면에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48.4%이다. 이는 日정부의 수출통제 조치로 상당수 기업들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를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示唆)한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日수출규제로 인한 국내 대기업의 매출액 감소율은 평균 2.8%로 전망된다. 해당 산업을 업종별로 보면 일반
기계(−13.6%), 석유제품(−7.0%), 반도체(−6.6%), 철강제품(−3.9%), 무선통신기기(−2.7%) 順으로 나타난다. 영업이익도 평균 1.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000개 대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3%임을 감안할 때 우려사항은 업종에 따라 일부기업들의 적자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최우선 단기과제
기업들은 日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과제로 대체수입선 확보를 꼽는다. 부연(敷衍)하면 기업들은 단기방안으로 국내외 대체수입선 확보(53.7%)을 1순위로 꼽는다. 대체부품소재 물색(15.9%)와 일시적 사업축소 및 긴축경
영(8.5%)과 같은 응답도 있다. 장기적 대응방안으로도 국내외 대체수입線 확보가 28.8%로 가장 많이 응답한다. 이는 일본에 대한 부품소재 의존도가 높은 국내의 산업이 많고 이와 관련된 위기의식이 높음을 보여준다.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지원정책 관련 항목에서도 대체수입선 확보 관련 지원(30.9%)과 부품소재 국산화 재정지원(23.9%)에 대한 요구가 높다. 이외에는 피해업종 세제혜택(23.0%)과 화학물질 및 부품소재 규제완화(16.6%)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韓정부의 관련 대책
R&D예산 집중투입
정부가 기술자립화가 시급한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연구개발(R&D)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조원을 집중투입한다. R&D로 핵심품목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원천기술을 선점하는 전략차원에서 민관공동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日수출규제에 맞서 R&D 성과 속도전을 전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構築)
한다. 구체적 사항은 R&D정책 수립의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면제의 사전검토 및 심의, 시급한 사업의 예비타당성은 예외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 분석으로 대체, 안정적 지원을 위해 지출구조조정 대상에서 핵심품목 R&D 예산의 제외와 일몰관리의 면제, 패스트트랙(정책지정) 근거의 제도화 등이다.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
문재인 촛불정부는 국내 기술수준(前者)과 수입다변화 가능성(後者)을 기준으로 맞춤형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상술(詳述)하면 전자(前者)와 후자(後者)가 모두 높은 핵심품목은 글로벌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한다. 前者는 낮지만 後者가 높은 핵심품목은 단기적으로는 대체품의 조기공정 투입을 지원하
고 중장기로는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한편 前者와 後者가 모두 낮은 핵심품목은 기존의 공급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해 한국주도의 새로운 공급망을 창출하는 데 주력한다. 前者는 높지만 後者가 낮은 핵심품목은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협업하는 상용화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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