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결과의 3가지 시나리오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과 정치행보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나리오를 3가지로 살펴보면 첫째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승리할 경우 트럼프로선 입법과정에서 민주당의 벽에 부딪혀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트럼프가 공언한 재선가도에도 적색불이 켜질 수 있다. 심지어 러시아스캔들로 탄핵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둘째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할 경우에도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대내외 정책을 수행하기는 힘들 것이다. 반면에 셋째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승리할 경우 트럼프는 이보다 좋을 수 없는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다. 각국(북한 포함)은 前記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면서 11월 선거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아무튼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하여 의회에 손발이 꽁꽁 묶이는 사태 즉 식물성격의 국정운영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주할 것이다.
중간선거 변수
트럼프 對 반(反)트럼프라는 현상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번 선거의 최대변수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다. 따라서 대통령 지지율은 표심을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37〜46%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 9/26부터 10/7일까지 43.6%인 반면 국정운영에 반대하는 비율은 52.5%를 기록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
지율 하락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여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어느 때보다 여성 유권자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인 Me Too운동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성차별적 행보와 각종 Sex Scandal이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상당히 자극해서다. 반대하는 유권자들
가운데 남성(54%)보다 여성이 66%로 12%나 높아 반감을 더욱 분명히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문제에 있어서는 美주요 언론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행보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해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게다가 핵무기 프로그램의 신고문제와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김정은이
美요구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약속할 가능성도 낮다. 이에 따라 북한이 주장하는 종전선언이나 경제제재완화 등 상응조치를 수용한다면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 이후인 내년에 2차 정상회담을 열기로 결정한 것으로 평가한다. 한편 현재 보복관세의 美中무역마찰 진행상황과 이상적인 Goldilocks경제라고 자칭하는
상당히 좋은 경제호전을 보이고 있는 현 상황도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밀접한 항목일 것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에서 성장세가 확대되어 공화당이 중도성향 유권자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한다. 그러나 WP(워싱턴 포스트)와 ABC의 여론조사에서 중도유권자 다수가 反트럼프 여론을 보이고 있어서 공화당의 중간선거 성과는 낙관적이지 않은 편이라고 한다.
자국이익과 정치적 논쟁
최근 미국에선 중국, 러시아 문제를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상충(相衝)한다. 공화당은 중국을, 민주당은 러시아에 비판의 수위를 높이며 양당 상호간의 정치적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샌더스 의원은 논쟁중인 러시아 스캔들을 거론하며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진보적 가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반면 마이크 펜스 美부통령은 중국을 강하
게 비판하며 중국이 힐러리 후보 당선을 위해 지난 대선에 개입한 점을 지적한다. 이런 양당의 논쟁은 美주요 언론에도 영향을 준다. 보수매체는 중국의 기술탈취(奪取), 소수민족 탄압, 사회신용점수 도입을 통한 인권침해 등의 소식을, 진보매체는 러시아의 불법 해킹, 군사용 로봇개발 등의 소식을 연달아
보도한다. 이런 갈등상황은 美자국이익을 보장하는 일관된 외교정책을 수립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갈등,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등의 행보로 우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이는 미국에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최근 전통
적 美동맹국인 인도가 미국과의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5억$ 상당의 러시아産 미사일 수입을 결정하면서 미국內에서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을 중단하고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비하는 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한다. 上記한 양당의 정치적 논쟁거리 등도 중간선거에서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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