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계3대 신용평가사 중의 하나인 무디스는 현재의 세계경제 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WTI기준으로 거의 배럴당 60$ 근처까지 올라온 국제유가가 미국의 Shale Oil 생산량 증가로
원유시장은 공급자 위주로 전환하고 있으며 유가는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촉발된 북한위험(Risk)은 완화하고
있는 분위기이며 한국이 OECD국가 중 신용등급 상승폭이 최고(28위→14위)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봅니다.
1. 실리관계
미국과 일본은 정상회담에서 대북 군사동맹 체제를 공고화한바 있으나 미국과 중국입장을 감안하느라 샌드위치 신세에 빠진 한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에서 보았듯이 자국의 실리관계에 따라 한순간에 바뀌는 국제정세에서 우리경제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2. 적자개선
보호주의는 트럼프정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핵심사항이며 뉴딜과 감세정책 추진하여 경기부양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자 하나 국가채무의 증대라는
벽에 부딪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는 무역적자의 개선이 없으면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을 경고한바 있습니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 중 무역적자는 재정적자와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월가는 Trump판 뉴딜정책을 기대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한 감세법안은 조만간 의회통과(12/8)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 흑자축소
40억$규모의 대미 무기구입을 발표는 하였으나 한국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바 이유는 한미 양국의 경제현안인 무역불균형문제 즉 과다 대미 무역흑자로 한미FTA 재협상과 같은
통상과 원화절상 압력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은 하지 않았으나 한국은 감시대상국에 포함된 신흥국 중 유일하게 개선이 안 된 나라이며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3개중 2개가 걸려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도록 한국의 경상흑자 감소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기업과 금융사들의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America First
세제개편 없어도 현재의 미국경제는 양호하다는 평가이며 세계경기는 작년 2/4분기이후 회복기조로 전환한바 트럼프정부 초기에 미국경제에 대한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2/4 3.1%, 3/4 3.0% 로 연속적으로 3%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는 Goldilocks 경제라고 자체평가하고 있습니다. 통상정책 분야에서는 극단적 보호주의 우려가
증폭하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는 무역적자로 미국의 성장과 고용을 빼앗긴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Global이익과 국익 충돌하지만 후자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4. 위안화 국제화
중국은 2009년 양회(전국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위안화 국제화를 공식 선언한 후 환율제도 개편, 위안화의 SDR편입 등을 통해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위안화 무역결제 규모는 2010년 대비 올해에는 25배 정도 급증하였습니다(3조 위안). 위안화 거래센터도 2003년 홍콩을 시작으로 파리,
서울 등 15개국 주요도시에 설립한바 위안화의 국제적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안화 국제화는 중국이 지향하는 중요 정책 중의 하나인바 이는 경제대국인
한국이 빠지면 상징성이 줄어듭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보면 사드배치 보복문제는 당장은 어렵지만 언젠가 철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5. 부득이한 화해
위안화의 달러대비 절상 등 중국과 미국은 갈등 속에 화해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국경제는 여전히 대미 의존도가 높고 미국의 무역적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중국입장에서는 아킬레스건이다.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미국 국채 중 보유비중이 23% 정도에 달하는 최대 보유국이며 미국의 국채보유분을 매각하는 것 이외에는
대응카드가 없는 실정이다. 중국이 미국 국채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미국 국채 매입을 중단하거나 팔게 되면 보유국채 가격이 떨어져 대규모 평가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6. 선물외교
미 트럼프 출범이후 대 중국압력을 전방위적으로 가하고 있으며 미국 내 중국인 거주인은 이미 불이익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엄포를 받고 있으며 대미 무역적자폭 축소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에 환율조작국 지정에서도 1개만 걸리면 감시대상국에 포함 안시키는데도 중국을 포함하였습니다. 환율조작국지정은 미국대통령의 권한이며 의회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작년(150억$)대비 미국 직접투자가 금년 3배로 증가(456억$)하였고 지난 주 트럼프의 방중에 맞춰 통 큰 경제적 보따리 즉 선물외교(280조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를 한바 있습니다.
7. 미국중심
세계는 아직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는바 이의 대표적인 것 두 가지는 세계의 평화질서가 미국의 주도하에 유지되는 상황 즉 Pax Americana와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금융체제 모니터링을 위해 탄생한 브레턴우즈 협정이다. 미국은 세계무역이 급증하면서 금 생산량에 한계가 있어서 달러를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무역(경상)적자를 감수하는
그래서 달러 신인도에 문제가 발생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트리핀의 Paradox). 이는 브레턴우즈 체제(1944-1972) 하에서 범세계적 ·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 전 세계 기축통화 역할을 맡고 있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국가적 이해관계의 상충관계(trade-off)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