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의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탄핵국면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야당인 민주당 소속의 조 바이든 전(前)부통령과 여당인 공화당소속의 트럼프 美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판 벌이고 있다. 한편 터키의 시리아 침공에 방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공화당 최측근 지도부 등의 반발이 극심한 편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대통령과 前부통령의 입장차이
민주당의 내년 대선 경선 유력주자인 조 바이든 전(前)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해 美헌법,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인 진실성을 지키기 위해 탄핵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조사 거부와 정의를 방해하는 행위, 취임 선서의 위반, 국가 배신 등의 탄핵행위는 이미 세계와 美국민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은 나쁜 행동을 처벌할 수단과 힘, 정치적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미국의 대통령이며 美국민을 비웃고 있음을 지적한다. 여
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Twitter를 통해 내놓은 즉각적인 반박(反駁)은 이렇다. 그는 바이든의 아들이 우크라이나와 중국에서 에너지 사업으로 돈을 번 것을 거론하면서 바이든이 아들 헌터와 함께 결국 美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주어서 최소한 두 나라에서 수백만 달러를 갈취(喝取)한 점을 지적한다.
◎탄핵조사와 美대통령의 반격 근거
탄핵조사와 관련 현재의 美대통령측이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등 협조를 전면거부하자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민주당側(측)이 컨퍼런스 콜을 열고 소송제기 등 백악관의 탄핵조사 비(非)협조 방침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급물살을 타던 탄핵조사가 급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다.
공화당과 美국무부를 포함한 백악관側(측)은 하원의 탄핵조사가 근거가 없고 불법적, 위헌적임을 주장하면서 청문회출석과 의회증언의 거부 등 비(非)협조방침을 밝힌다. 특히 하원이 탄핵조사를 착수하면서 전체회의 찬반표결을 거
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그러나 다수의 美헌법학자들은 탄핵 관련 헌법조항에 하원이 탄핵조사에 착수할 때 전체회의 표결을 규정한 내용이 없는 만큼 백악관 측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美대통령측의 반격은 지난
9월 24일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의 탄핵조사 개시 이후에도 주요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를 넘는 등 크게 떨어지지 않은 점, 탄핵조사 개시 이후 36시간 만에 트럼프 캠프와 공화당에 1,300만 달러(155억원)의 후원금이 몰린 것 등에 따른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탄핵조사국면에 새로운 변수의 발생
터키의 시리아 침공에 대해 방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대해 공화당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탄핵국면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한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혀 온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터키를 상대로 초강력 제재를 가하는 초당적인 법안을 추진하는 등 미국의 고립주의를 고집하는
트럼프 대통령 공격의 선봉에 나선다. 게다가 하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들도 최소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에 등을 돌리고 있다. 민주당의 탄핵공세를 방어하기 위해 공화당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문제로 인해 오히려 공화당과 간극(間隙)을 키운 모양새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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