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는 홍콩의 복면금지 위헌에 반발(反撥)하고 사법개입을 강화한다. 한편 국내정부의 신(新)남방정책은 中일대일로와 美日인도태평양전략이 포용적으로 결합하도록 하는 전략을 모색(摸索)해야 한다. 관련 내용을 짧게 살펴본다.
◎中정부의 사법개입과 홍콩의 투자매력
홍콩 고등법원은 시위참가자의 복면금지규정이 시민의 기본권을 필요이상 제한한다고 판결한다. 이에 中정부(외교부)는 민주派(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평가하고 홍콩의 법률이 기본법에 적합한지 여부가 전인대만 판단하
여 결정할 수 있다고 논평하면서 거세게 반발한다. 그리고 홍콩경찰에 의한 법집행과 현 행정장관(캐리람) 지지를 확고하게 표명한다. 그러나 홍콩사법에 대한 中개입강화는 일국양제를 무력화시키는 요소이며 사업거점으로서 홍콩
의 투자매력도가 훼손(毁損)될 가능성이 상존(常存)한다. 한편 싱가포르는 허위보도법률을 시행하고 있어 당국이 언론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럼에 따라 혼돈의 홍콩시위 사태가 자국에도 발생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며 관련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것을 언급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교역 및 투자규모 등 한아세안 관계를 나타낸다.
◎한국정부의 신(新)남방정책과 진영논리
위 그림에서 보듯이 10개국으로 구성된 ASEAN(동남아국가연합)은 작년 기준 전체 GDP가 2.98조 달러(3,487조원)이며 일부이지만 성장률이 연평균 10%가 넘는 국가도 존재한다(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최근 들어 한국과 교역규모(제2위) 그리고 투자규모와 인적교류 측면에서 상당히 활발하다. 국내정부가
추구하는 신(新)남방정책으로 특정국가(중국)에 편중된 무역구조 개선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강대국 정치의 논리가 역내에 강하게 남아 있으며 역내 안보이슈는 강대국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세계평화와 번영차원에서 사람중심 상생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주창하는 한국은 강대국의 패
권경쟁을 막고 한미일 3국의 협력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세계적인 패권을 잡기위한 美中 상호간 전략경쟁으로 인한 배타적 선택상황을 예방해야 한다. 부연(敷衍)하면 한국정부가 주도하는 다자안보 협력체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인도/태평양전략과 中일대일로 구상 등 강대국이 동북아에
서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도(構圖)를 지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중일이나 한미중 등 다양한 형태의 소(小)다자협력의 외교적 네트워크를 중첩적으로 구축해 한미일(자유주의) 대(對) 북중러(사
회주의)의 진영논리를 약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 주변국의 역학관계 변화에 진영논리를 넘어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美中 상호간 전략경쟁 사이에 소위 샌드위치의 끼인 상태를 공유하는 한국과 아세안이 여러 외교원칙을 공유하면서 갈등의 완충 및 협력의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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