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AI, 공생(共生)의 딜레마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근간으로 AI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전 세계에서 활발하다. 허나 그만큼 해결할 과제도 많다. AI는 노동인력 급감을 유발(誘發)한다. 한국도 10년 안에 노동자의 70%인 대략 1,80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는 암울한 조사도 존재한다. 이는 결국 노동시장 기회의 양극화
를 가져오고 한국의 노동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럼에 직업과 노동 형태를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독립해 근로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노동시장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득양극화, 국가 상호간 격차도 AI로 인해 심화될 것이다. AI를 활용해 고소득을 올리는 극소수 계층
이 형성되고 패권(覇權)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에서 AI를 악용할 공산(公算)도 매우 높다. 전문가의 일각에서는 AI는 국가 상호간 분업 및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Global차원에서 AI 시대를 향한 전환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인간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AI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술 강국의 첩경(捷徑), 기술협력
필수적인 기술협력
최근 국제무대에 부동산업자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의 등장이후 국가이익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어 안정적인 Global 공급網(망) 확보가 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럼에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이 더욱 촘촘해지고 기술의 융합 및 복합화가 가속화되면서 세계차원의 국가상호간 입체적인 기술협력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계기가 주요한 핵심부품에 대한 일본의 對韓수출규제 조치이다.
좋은 기회제공 요인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등 유럽연합(EU)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고 투자파트너로선 1위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술협력 핵심국인 점이다. 지난해 한국의 소재 및 부품 관련 수입 중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14.2%로 중국, 일본에 이어 3위다. 국내의 삼성전자, 이화여대 등 민간차원의 산학(産學) 기술협
력도 적극추진하면서 관련 활동이 활발하지만 수소경제 등 주요부문에서 앞으로 EU측과 정부차원의 기술협력을 전(全)방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한국의 소재 및 부품 기술의 혁신뿐만 아니라 글로벌조달 기회확대, 기술신뢰성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提高)에 좋은 기회제공 요인으로 평가한다.
정부의 시급한 과제
정부의 바람대로 정보기술(IT)강국을 넘어 인공지능(AI)강국이 가능하려면 Global흐름에 역행하지않고 맞춰가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繫留)된 데이터 3법 처리를 비롯해 민간분야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최근 공표한 현실성이 적고 형식위주의 실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서 키울 건 키우고 버릴 건 버리는 정책의 취사선택(取捨選擇)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어려울수록 함께 인생을 헤쳐 나아가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는 다다익선(多多益善)이다. 이는 국가간 산업기술 협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제하의 Posting은 여기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