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화기금(IMF) 연차보고서에선 美달러화는 과대평가로 분석한다. 한편 브레턴우즈 체제의 양대 기구의 기능은 세계경제 변화 속에 여전히 유효하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최근 연차보고서에선 美달러는 단기측면에서 경제여건에 기초하여 6~12% 과대평가된 반면 유로화, 엔화, 위안화는 펀더멘탈(기초경제여건, Fundamental)에 맞는 수준으로 제시하는 한편 對美경
상수지 흑자가 유로 존 이외에 싱가포르 등 여타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한편 美中무역마찰의 영향으로 인한 불확실성 장기화는 세계교역 축소와 Global기업의 심리를 저하(低下)시킴으로써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0.5% 낮출 것
으로 전망한다. 한편 페이스 북이 내년부터 도입하려는 암호(가상)화폐 Libra가 금융부문의 포용 촉진에 기여할 수 있지만 소비자나 정보보호 이외에 위법성격(backdoor) 달러화 등의 우려(憂慮)를 초래할 수 있음을 부연(敷衍)한다.
1944년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브레턴우즈(Bretton Woods) 회의에서 설립된다. 전기(前記)한 두 기관은 어렵더라도 세계경제 변화에 따라 신(新)역할 및 도전을 모색(摸索)하는 한편 연관성 유지를 위해 주력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 체제하에서 다자주의가 양자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IMF와 세
계은행은 향후 인류의 생존을 위해 계속 세계변화에 적응하고 불가분성을 입증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미국이 양(兩)기관의 필요성을 저하(低下)시키면 생존이 어려울 여지도 상존(常存)한다. 하지만 일부 회의론자는 브레턴우즈 체제의 양축이 사라지면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소멸에 우려(憂慮)를 표명한다.
IMF는 고정환율제도가 붕괴된 이후 금융위기를 겪는 정부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수행한다. IMF는 1980~90년대 구조개혁에 대한 지나친 요구로 정당성 측면에서 비난을 받지만 각국 정부가 정형화된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여전(如前)하다. 아울러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의 BRICS가 주
도하는 새로운 개발은행 등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IMF의 전문성과 영향력을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유럽에서는 IMF의 역할에 문제를 제기하여 향후 구제금융(救濟金融) 활동지원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IMF는 금융위기 프로그램에서 유익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IMF보다 더 심각(深刻)한 도전에 직면한다. 중국과 여타 개발은행의 민간투자 지원과 관련 자금제공은 국가별 대출을 대체하고 있는 편이다. 세계은행은 기후변화 등과 같은 세계적인 공공재(公共財)에 자
금을 공급하려고 노력한다. 아울러 새로운 세계은행 총재와 경영진은 그동안 수행한 프로그램을 정부위주로 진행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는 실수가 될 소지(素地)가 존재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美행정부가 기후변화와 이민정책 등에서 세계은행 정책과 부합(符合)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