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무역협상 부분합의 관련 시장의 신뢰는 오류라는 평가가 존재한다. 한편 중국이 올해 1월 1일부터 암호법률을 시행한다. 관련 내용을 짧게 살펴본다.
◎美中무역합의서 서명 예정
中상무부는 2019년 對美무역마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단호하게 지킨 거로 평가한다. 한편 中농무부는 美농산물 중 유전자변형 작물 2종의 수입을 허가하는 한편 기존 10종의 수입허가 기간도 3년 간
연장한다. 86페이지에 달하는 美中무역합의문에는 기술의 강제이전, 환율조작 등에서 우호적인 문구가 포함되는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다. 오는 1월 15일 中류허 부총리 등 고위급 中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1단계
美中무역합의서 서명식을 워싱턴소재 美백악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아울러 2단계 회담이 시작되면 베이징을 방문할 것이라는 트럼프 美대통령의 발언은 향후 美中 정상회담 개최를 시사(示唆)한다. 트럼프 방중은 양날의 칼이다. 양국관계의 완화뿐만 아니라 갈등심화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美中무역합의와 시장 오류
최근 美中 두 정상이 보여준 1단계 무역합의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낙관론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는 지나치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이에 편승(便乘)한 투자자들도 다시 실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는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유는 이렇다. 첫째 美中의 부분합의(Mini Deal)로 양국이 얻을 경제적 편익은 예상보다 별로라서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상향시킬 여지가 낮은 편이다. 둘째 향후 2단계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양국 관계가 재차 악화
될 여지가 크며 특히 오는 11월 美대선이 치러질 거라서 더욱 그렇다. 셋째 중국이 올해 암호법률 시행으로 디지털위안화 제도를 정비한다. 이에 2020년 상반기 중국이 디지털위안화를 발행하는 것을 계기로 디지털기축(基軸)통화 자
리를 놓고 美中이 또 한 차례 패권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유는 미국도 페이스 북이 발행하는 Libra를 허용하는 방안과 함께 가칭 디지털달러화 도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기(前記)한 내용은 2020년 어느 시기라도 부정적 결과가 가시화될 소지가 존재함을 시사(示唆)한다.
◎중국의 암호관련 법률 시행
중국이 2020년 1월 1일부터 암호법률 시행한다. 작년 10월 中시진핑 국가주석이 블록체인 육성을 강조한 이후 中전국인민대표자회의 상무위원회에서 의결한 中암호화법은 블록체인의 핵심기술을 포함해 디지털통화의 길을 개척하기
위한 초석이라 할 수 있다. 부연(敷衍)하면 동법은 국가의 주요 정보를 보관하는 핵심 암호화 즉 정보인프라 구축과 국민생활 등에 영향을 미치는 대중성을 띤 일반 암호화, 그리고 산업계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의 상용 암호화 등 3가지
내용으로 분류하는바 이는 암호를 국가안보를 지키는 핵심기술로 인식하는 한편 공산당에 의한 인터넷통제와 함께 금융기관의 업무량 감소 등 부담을 절감하고 자금측면에서 국민의 감시를 한층 강화하는 목적을 포함한다. 그리고
중앙은행인 中인민은행도 Crypto Currency 즉 암호(가상)화폐 사용의 확대는 자본통제 효과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자산가격의 변동성을 높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위안화의 국제화를 저해(沮害)한다는 일부의 입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위안화의 발행 준비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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