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發 경기의 불확실성은 향후 세계경제 위협요인이다. 최근 中경제 고유모델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中고유모형 논의
중국은 공산당 일당체제이다. 中시진핑 주석은 2017년 2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당의 통치자로써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최근 중국에선 그의 권력 장악(掌握)과 경제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 표출(表出)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더라도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中내부의 비판은 직접적으로 최고지도자 개인보다는 시장왜곡(歪曲)과 무역마찰을 우려하는 정책당국에 초점을 둔다. 이유는 과거 40년간의 中고속성장은 중국 자체의 고유모형이 아닌 시
장화, 기업가정신, 서구기술의 도입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럼에 따라 中고유모형 강조는 개혁•개방에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한편 경기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여 경계하는 편이다. 최근 中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무역전쟁으로 인해 경제개혁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민간부문의 불안도 고조되고 있다. 中경제모델에 대해 중국발전이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통제에서 기인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공개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학자(하버드대 교수 Gewirtz)도 존재한다.
중국發 경기불확실성
세계경제 차원에서 성장률이 정점을 이룬 가운데 경기부진과 무역마찰 등으로 인한 구매력이 저하하여 최근 발표된 2018년 12월 中제조업 PMI는 19개월 만에 처음으로 경기 호•불황 기준인 50을 하회한다. 이에 대표적인 美 IT기업인 애플의 주가는 중국內 판매부진에 따른 매출감소 전망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다. 그간 확장세를 보인 중국의 대표적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 Alibaba
등도 사정은 비슷하다. 또한 對美무역 마찰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기업투자와 함께 소비심리도 위축(萎縮)된 상태다. 시장에선 中소비가 향후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에 주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주택가격의 장기상승과 더불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지만 소득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소비여력이 점차 약화한다.
부연(敷衍)하면 인민은행에 따르면 2018년 4~9월 신용카드 未납액은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한다. 中소비는 지난 10년간 2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내나 2018년 1~11월 소매매출 증가율은 8.1%로 낮아져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다. 中정부는 금년 성장률 목표상단을 6.5%로 제시하지만 中경제는 이미 하강국면에 진입한바 시장에선 관련 목표의 향후 추가 하향조정을 예상한다.
소비둔화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전자제품, 에너지, 여행 등 광범위한 부문의 수요 감소로 연결되어 앞으로 선순환 고리가 더욱 약화되어 세계경제에도 관련 여파가 증폭될 것으로 진단한다. 중국發 세계경기 불확실성 우려가 확산되면서 Global 금융시장에서도 안전자산인 日엔화, 美달러화, 美국채 등이 강세를 나타내는 반면에 주요국 주식, 신흥국 통화 등의 위험자산은 큰
폭으로 하락한다. 이에 미국이 2019년 경기하강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지만 일부에선 전반적인 성장위험이 증대되고 있어 시장에선 美연준도 기존의 통화정책 경로를 중단 내지는 동결로 수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도 2019년 기준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며 오히려 통화정책 완화를 구사(驅使)할 가능성을 높게 관측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