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기관이다. 여기서 한국경제의 총체적 대응정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한다. 한편 OECD내에서도 부진한 편이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경제 전망을 나타낸다.
◎내년 한국경제의 개선과 부진
한국의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이 세계교역 여건과 정보기술(IT), 조선 등 주력산업 개선으로 위 그림에서 보듯이 올해 2.0%에서 2020년에는 2.3%로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민간부문 부진 지속에 따른 잠재성장률(2.5%)은 밑돌 것으로 예상되어 급등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내년도 예산을 510조가 넘는 슈퍼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유지되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IT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국내경기도 설비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분석한다. 반면 내년에도 정부주도의 성장이 이어
지면서 민간부문의 성장 기여율은 올해수준처럼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성장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부연(敷衍)하면 韓경제가 구조적인 하향세에 진입한 가운데 민간부문 활력부진은 미래의 성장잠재력마저 훼손(毁損)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며 관련 대응책으로 투지세액 공제 등 투자관련 우호적인 환
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의 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율인하 즉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관련 진작책 실시 등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업은 물론 민간부문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촉진자 역할을 주문한다. 다시 말해서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상황
이 좋지 않은 세제, 금융, 노동부문의 시장개선과 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으면서도 창의적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의 혁파(革罷), 과학기술, 데이터 분석 등 고(高)부가가치 서비스산업 관련 연구개발(R&D) 확대, 추진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提高)를 통한 불확실성 완화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거시경제 지표의 상대적 부진
한국경제는 1,600조원 근접하는 가계부채문제가 상존하고 미완(未完)의 美中무역 갈등과 북핵문제, 韓日무역 마찰 등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물론 한반도 주변의 정치, 외교적 문제들도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경제의 생산, 수출, 투자, 고용 등 주요 거시경기 지표
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에서 하위권에 머문 가운데 저(低)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인 국내문제까지 겹쳐 총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분석한다. 부연(敷衍)하면 재고와 출하의 증가율로 작성한 재고출하 순환정도로 판단할 경우 2017년부터 3년째 수축국면인 것으로 경기상황을 진단한다. 국
가경제 전반의 물가수준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올해 상반기 마이너스(−)0.6%로 별로이며 산업생산도 전년 동기대비 감소율은 OECD 31개국 중 독일, 포르투갈 등에 이어 5번째로 크다. 상품수출과 고정투자부문도 하위권에 있어 안 좋기는 마찬가지다. 한편 실업률 갭 비율은 그리
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3번째로 높다. 참고로 실업률 갭 비율은 실제 실업률과 자연실업률의 차이인 실업률 갭을 자연실업률로 나눈 지표다. 수치가 클수록 부진하다고 해석한다. 한편 자연실업률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지 않고 달
성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실업률을 말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의하면 분기별 실업률 갭(추정) 비율이 작년 2분기에 0.3% 수준으로 상승한 뒤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데 이는 경기하강 압력이 커진 것임을 시사(示唆)한다. 올해 상반기 실업률의 상승속도는 OECD내에서 터키, 아이슬란드, 멕시코에 이어 4위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