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코로나19 등으로 심상치 않다. 이는 지구촌에서 가장 크고 센 두 나라, 美中의 충돌 국면이 지속되어서다. 심지어 세계의 파멸 얘기도 존재한다.
◎지속되는 미국의 對中제재
제재관련 내용
출범 초기부터 경제대국 중국을 적(敵)으로 규정한 도널드 트럼프 美행정부는 작년부터 美기업들이 통신장비업체인 中화웨이와 거래를 금지한다. 최근에는 규제강도를 더 높여 제3국에서 제조한 반도체일지라도 美기술을 활용한 제품은 中화웨이에 팔지 못하도록 제재한다. 부연(敷衍)하면 작년의 1차 제재의
내용은 美기업들이 中화웨이와 관련 계열사에 반도체 등 주요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美정부에 사전허가를 받는 것이지만 최근의 2차 제재는 美기술을 활용하는 외국기업도 中화웨이에 특정부품을 공급하려면 美허가를 받아야 한
다. 게다가 美정부는 中화웨이 이외에도 33개의 中회사와 기관을 거래제한 명단에 올리는 등 對中압박 수위를 높여간다. 여기에 맞서 중국은 애플과 퀄컴 등 美기업 대상으로 보복을 예고한 상황이다. 요즘 미국은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중국의 관영언론(선전기관임을 이유로)에 대한 제재도 거침없이 단행한다.
1차 Target(대만)
미국의 2차 對中제재는 中화웨이로부터 위탁받은 스마트폰용 AP(중앙처리장치)−中화웨이의 계열사인 하이실리콘에서 설계−를 생산해 온 대만의 반도체 위탁생산(Foundry) 업체인 TSMC(Taiwan Semiconductor Mfg Co.)가 1차
Target이다. 120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제재조치가 실현되면 美반도체 장비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해 온 대만의 TSMC는 더는 세계와 중국의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인 中화웨이에 AP를 공급할 수 없다. 참고로 파운드리(Foundry)는 타업체가 설계한 반도체를 생산해서 공급해 주는 사업을 말함.
어부지리(한국)
전기(前記)한 내용에 따라 메모리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어부지리(漁父之利)의 단기호재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2차 美제재가 현실화하고 中
화웨이와 中정부가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中화웨이의 몰락(沒落)이 드러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부연(敷衍)하면 中화웨이의 스마트폰과 5G(세대) 통신장비 등이 생산차질(蹉跌)을 빚으면 D램
과 Rigid OLED Panel을 각각 공급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업체 2개(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매출감소가 우려된다. 참고로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는 자체 발광, 스스로 빛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말한다.
◎대혼전 양상인 美中 갈등
美中 양국은 올해 초반 난항을 거듭한 끝에 1단계 무역합의를 도출하지만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확산이후 그 책임론을 둘러싸고 다시 악화한다. 지구촌에서 가장 크고 힘센 두 나라, 美中의 충돌국면 지속으로 양국에 대한 무역의존이 유난히 높은 한국에는 큰 시련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이 中화웨이를 때리기
를 강도를 높여가며 진행하면서 美中은 기술전쟁에까지 접어든다. 여기에 홍콩보안법과 대만문제 그리고 남중국해, 신장위구르 자치구문제까지 얽힌 대혼전 양상이다. 中화웨이를 둘러싼 기술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의 양국의 한판승부이다. 두 나라 모두를 포기하기 어려운 한국으로선 진퇴양난(進退兩難)이
다. 자칫하면 과거 사드배치 때처럼 美中 양국으로부터 제재와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 한국의 지혜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은 최근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신(新)경제권 형성−경제번영 네트워크(EPN)−관련 작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참고로 EPN은 Economic Prosperity Network의 약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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