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cydides Trap 가능성
최근 시장에선 기존 패권국과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이 충돌한다는 투키디데스함정(Thucydides Trap) 이론을 거론하면서 美中갈등이 극단적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지만 이는 기우(杞憂)라는 평가가 우세한 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화(Globalisation) 영향으로 일자리 감소 등 많은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간 美中양국은 세계경제 시스템 안에서
함께 성장한 측면이 존재한다. 양국의 생산과 소비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많은 분야에서 서로 대체재 혹은 보완재의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 중 중국産 비중이 매우 높아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자국기업 및 소비자의 비용증가로 당연히 귀결된다. 동시에 중국은 수출기업의 매출감소와 이에 따른 생산둔화 및 일자리 감소에 직면한다. 따라서 양국의
경기 脫동조화 현상은 단기간에 나타나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과거에 양국관계의 커다란 변화는 특정사건을 계기로 단기에 나타난 경우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작은 대책들이 장기간 누적되면서 발생한다. 다만 미국의 타당한 요구에 중국은 보다 과감한 개혁을 통해 이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점진적 금융시장 개방과 지적재산권 제도 관련 취약점 보완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美요구를 수용하고 있다는 신호를 발신한다.
美中 마찰완화와 경제의존도
트럼프 대통령이 對中무역 적자규모의 억제 및 축소를 위해 막대한 고율 관세부과 등 강경한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경기확장기인 미국은 오히려 중국산 제품수입을 늘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美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다수의 美기업은 거대한 中시장을 겨냥해 기업을 현지화하고 있는바 GM 등은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판매한다. 이는 경쟁력 있는 브랜드와 전문성을 갖춘 美기업이 자국에서 생산, 수출하는 대신에 해외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를 기초로 1990년 이후 美기업은 中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의 2배 이상인 2,560억$를 중국에 투자하며 시장에선 對中무역적자가 美기업이 中기업 대비 얼마나 더 발전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분석지표로 활용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中투자에 따른 공장의 해외이전으로 미국內 일자리 감소를 유발한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중국에 건설된 대부분의 공장은 美공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구축(構築)된 것이
며 미국에서 생산하고 수출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측면에서 비실용적이라고 평가한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中기업도 미국內 공장건설 등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다. 이에 美정부는 외국기업의 첨단기술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지만 中자본을 위협하기보다는 성장성 갖춘 中기업 등으로부터 이익을 취할 방안모색이 국익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성장률 둔화와 정책전환
본제하의 이전 글(1)에 도표그림을 소개한바 있듯이 Goldilocks경제로 자칭하는 올해 3Q 美경제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은 3.5%(예측치 3.3%)를 나타내 전기(4.2%)보다 둔화한다. 이를 반영하여 시장조사에선 2019년 1Q 성장률이 2.5%, 미연방준비제도(FED)는 2021년 1.8%로 저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美경제 성장률이 이미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하는 분석기관도 존재한다.
반면 정부는 감세효과와 규제완화 지속 등으로 성장확대를 전망한다. 하지만 시장조사에선 성장세가 감세효과의 약화로 축소될 것으로 진단한다. 이에 대해 소비와 재정지출 효과가 소득세 감세가 첫 2Q에는 긍정적이나 8Q정도에는 소멸될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기업투자 부진도 성장세 약화의 원인이다. S&P측은 美기업들도 성장여력 약화 등을 감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정부의 법인세율 감면에도 불구하고 美中무역관련 분쟁지속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가 투자심리를 저하시키고 있어서다. 아울러 금리인상은 주택건설 및 설비관련 투자에 마이너스(−) 요소이며 수출비용을 높이는 强달러도 미국의 純수출에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美경제의 성장둔화는 Global 자본시장의 메카인 미증시와 연준 그리고 재정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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