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선영국의 EU이탈 연기관련 양측이 내년 1월 말 기한을 합의함에 따라 영국은 오는 12월에 총선을 치르기로 결정한다. 한편 올해 韓성장률은 정부전망보다 낮다. 해외투자자들의 국내경제 관련 관심사는 디플레이션 우려이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 흐름(2000년 이후)을 나타낸다.
◎국내경제의 향후 전망
최근 韓경제동향을 보면 국내경제가 올해 1%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성장률을 2%정도로 내다보고 있는 정부보다 약간 더 비관적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이 충분한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함에도 내년에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Policy Mix를 추진한다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내 기준금리와 관련해서는 재정정책이 좀 더 보완되면 지금보다 더 낮은 금리로도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美연준(FED)이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인하한다. 이는 전(全)세계적으로 35개국이 동조하는 등 통화정책의 완화트렌드를 야기(惹起)한다.
하지만 오는 12월에도 추가인하가 가능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40%보다 낮은 것은 국제기준을 고려할 경우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는 한국에 충분한 재정정책 여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한
투자매력도를 높일 방안으로는 생산성 제고(提高)를 꼽는다. 부연(敷衍)하면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나 노동시장의 포용성, 낮은 출산율 등의 문제가 있지만 장기적으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더 많이 투자하고 연구개발(R&D)에 집중하는 등의 변화가 韓경제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경제 주된 관심사
한국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와 노동 친화적 정책, 기업 지배구조 관련 스튜어드 십 코드 도입계획, 내년도 예산의 조기집행 및 통화정책의 공조가능성, 내년 재정지출 확대와 관련 주된 투자분야, 최저임금이나 52시간 근무제처럼 기업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정책 등 국내경제 부문의 현안이 많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한국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국내경제 관련 해외투자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디플레이션 우려이다. 지난 9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현상의 직접요인은 농작물과 국제유가이
다. 부연(敷衍)하면 작년 동월에 비해 전자(前者)는 올해 작황호조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후자(後者)는 안정적으로 떨어진 것이 저물가의 원인이다. 한국의 경우 조사품목의 20~30% 정도만 물가가 하락하고 있으며 디플레
가 되면 경기침체, 자산의 가격급락이 동반되는데 한국이 경기침체에 빠지거나, 자산의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참고로 디플레이션은 장기간에 걸쳐서 전 물가가 광범위하게 하락하는 현상이다.
반도체수출의 회복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분쟁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선 국제적 무역긴장이 조속히 해결되는 등 대외여건 개선이 한국경제로선 매우 중요하다. 비중이 한국수출의 21%를 차지하는 반도체 가격이 작년보다 급락한 게 가장 큰 요
인이며 반도체 단가가 작년보다 D램 등이 평균 30% 이상 떨어져 있다. 단 물량이 플러스로 나타나는 건 긍정적 측면이며 내년 초 반도체 업종이 공급과잉이 점차 마무리되면서 가격조정이 끛나 턴어라운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반도체 가격이 회복되면 반도체 수출문제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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