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나아갈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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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수준으로 깊어지는 美中무역 갈등, 未해결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지속되는 中경기둔화,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의 결렬(決裂) 및 교착(膠着)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편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중요한 2분기 성장률

한국입장에선 향후 올해 2분기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은 아주 중요하다. 올해 1Q에는 역(逆)성장한다. 즉 성장률은 작년 4분기 대비 마이너스 0.3%이다(속보치). 이는 성장률관련 美통계방식인 前분기 대비 연간비율로 환산할 경

우 −1.2%수준이다. 작은 수치가 아니다. 한마디로 韓경제가 뒷걸음질하고 있다. 경기순환 국면판단에 있어서 성장률과 같은 분기지표는 보통 2개 분기 연속추이를 참조한다. 이럼에 1분기와 마찬가지로 2분기 성장률이 부진할 경우 나라 안팎에서 韓경제와 관련, 각종 위기론이 본격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세계에서 한국경제규모가 어느 위치인가를 나타낸다.

逆성장한 국내경제

한국수출의 40%를 차지하는 미국(15%)과 중국(25%)의 경제가 1분기 예상외 깜짝 성장한다(미국3.1%, 중국 6.4%). 허나 美中(G2)과 주요 교역국인 한국은 역(逆)성장한다(−0.4%, 잠정치). 참고로 매분기 GDP성장률은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순(順)으로 매월 단위로 분기이후 3개월에 걸쳐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는 시간을 두고 보면 좋아질 거로 예상하면서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현실을 낙관적으로 본다. 혁신성장은 시대흐름에 맞게 잘된 작품으로 평가하지만 한국인이면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은 2년 이상 기다려도 아직도 말이 많고 뚜렷한 성과도 없다. 시간만 흘러가고 있을 뿐이다.

Global Standard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이미 자국이익 우선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패권다툼이라고 할 정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과는 달리 기업정책을 親시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일자리 마련은 효율적인 기업을 전제한

다. 정부는 국가안보상 중요한 軍병력은 감축하면서 무사안일과 행정편의주의에 안주(安住)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증원 한다. 이는 일자리증가 수단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게다가 재정문제도 존재한다. 한편 효율적인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이는 몸집이 작아야 위기에 빨리 대응한다는 얘기다.

평화보다는 경제우선

그리고 기업 등 경제주체에게 세금을 낮춰 주어야한다. 무엇보다도 규제위주 정책을 실질적으로 대폭 개선해야 한다. 前記한 내용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경제대국인 미국처럼 세계경제를 주도할 수 없다면 Global Standard에 맞추면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게다가 불확실한 남북평화도 중요하지만 최저임

금의 빠른 상승, 조만간 실시될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 등에서 노정된 문제점 즉 실업률(특히 청년실업률) 증가 등을 개선하는 정책을 경제현실에 맞게 신축(伸縮)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평화보다는 경제가 우선한다는 얼마前 여론조사도 존재한다. 현 정부는 더 이상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