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의 부채축소 정책은 구조개혁 등이 수반되어야 실효성이 증대한다. 한편 中유동성공급은 당국의 규제와 부실채권 우려 등이 장애요인이다.
◎中부채축소와 구조개혁
中정부는 과도한 부채로 인한 금융Risk가 우려된다는 시장 경고에도 부채규모를 확대한다. 그러나 경제성장 둔화 및 美관세부과 등 대내외적 요인이 막대한 부채규모와 결부(結付)되어 금융권시스템 Risk 우려를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中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신용대출을 허용하는 등 통화정
책 완화기조로 경기를 부양한다. 하지만 이는 건전한 부문으로 이전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한다. 신용대출을 권장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현재 금융시스템 불안이나 경기하강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된 중국은 수년 전부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정부차원에서 금융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질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부채증가의 주요원인인 그림자금융의 규제를 강화한다.
中리커창 총리는 중국은 통화정책 완화로 회귀(回歸)하지 않을 것이며 中경제의 장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일각에선 2019년 中부채의 증가속도는 기존에 비해 완만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며 현 정책은 향후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진단한다.
◎中유동성공급과 장애요인
금융위기 이후 과거 10년간 中국영은행은 정부방침에 따라 유동성공급을 확대한다. 하지만 최근 당국은 경기부양을 위한 유동성 공급의 중심을 국영은행에서 특수목적의 지방채 등으로 변경한다. 이는 정책금융이 제공한 대출의 질적인 위험성 때문이다. 최근 中회사채 채무불이행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지방채의 부실우려도 확산한다. 그런 가운데 中개발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0.7%로 낮지만 대출액은 GDP의 15% 수준으로 많아서 시장경계감이 고조된다. 한편 中재정부의 구체적인 구제금융 대책 미비(未備)와 국영은행이 제공한 대출로 건설된 대규모 Infra 및 주택 다수의 활용도가 낮은 점도 Risk요인으로 거론한다. 향후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中정부는 재정적자규모
를 GDP의 3%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임에 따라 주요 국영은행의 유동성공급 확대는 상당기간 난관(難關)이 예상된다. 다만 일부에선 해외로부터 신규투자 유입은 Risk 완화요인으로 평가한다. 최근 당국은 금융시장 개방조치와 中국채의 블룸버그 바클 레이즈 채권지수 편입(4월 1일) 등으로 향후 1,500억$(170조원) 규모의 유동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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