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금리제도는 일본과 유럽 등이 도입, 운용하고 있다. 특히 유로 존은 부작용이 존재함에도 경기부양을 위해 단기간內 정상화는 기대난이다.
◎마이너스 금리의 부작용
이론적으로 단기 마이너스 금리는 은행권의 중앙은행 지준예치금에 부담을 줄여 대출촉진을 유도하므로 성장에 플러스(+) 요소이다. 이에 ECB(유럽중앙은행)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지만 현재
역내 경제의 경기둔화 등으로 인해 장기간 유지한다. 그렇더라도 진통제에 의존하고 있는 유로 존의 현 경기상황에서 장기간 시행하는 마이너스 금리의 실효성은 낮은 편이다. 이유는 下記한 관련 부작용이 상존하고 있어서다.
경쟁력의 저하
첫째 낮은 신용자 대출로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 마이너스 금리제 도입이란 저금리의 지속으로 늘어난 유동성은 부동산 등 非생산적인 부문의 자산가격 거품을 형성한다. 게다가 개별은행의 純이자마진(NIM) 하락으로 연결되어 미국 등에 비해 유럽 은행권의 경쟁력을 저하(低下)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원배분 왜곡
둘째 무엇보다 유로 존 회원국가 상호간 경제부문 불균형으로 인해 마이너스 금리의 효과는 경기상황이 양호한 독일과 스위스에 편중(偏重)되어 있으며 이는 자율성에 바탕을 둔 경제적 자원배분의 왜곡(歪曲)을 야기(惹起)한다.
부연(敷衍)설명
기업체는 마이너스(−) 금리 즉 낮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투자대상이 없다면 신규투자엔 소극적이다. 이럼에 따라 은행권의 현금보유 선호현상이 심화되며 이는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는 효과만 초래한다. 이유는 시중은행은 금리하락으로 인한 전반적인 이자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非금융기관 고객에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는 것이 쉽지 않은 편이기 때문이다.
유로약세 유도
셋째 마이너스 금리는 경기와 물가의 상승을 유발함으로써 달러화 대비 유로화가치의 약세를 유도함으로써 독일과 스위스 등의 수출제품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금리상승을 억제(抑制)함으로써 정치적 혼란의 이탈리아 등 역내 취약국의 부채부담 저하(低下)를 초래한다. 한편 마이너스(−) 금리제도 도입 이후 자동차 및 주택구입이 반등하지만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귀(回歸)한다.
투자대상 제약
넷째 취리히 보험측은 유로존의 만성적인 투자부족은 금리보다는 당국의 규제 때문이며 보험사 및 연기금 등은 이로 인해 국채 등의 안전자산 이외 여타 투자대상이 제약을 받고 있음을 강조한다. 한편 일각에선 고액자산가의 현금인출 요구가 늘고 있으며 이는 통화정책 효과를 낮추는 요소임을 지적한다.
장기지속 기조
다섯째 Capital Economics측은 세계경제의 성장률 전망 하락과 더불어 유럽권 역내 경기둔화로 인해 유럽국가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기조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2021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에 마이너스 금리의 부작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기內 통화정책 정상화는 어려운 편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