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준비제도(FED, 연준)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은 객관적이면서 비(非)정치적으로 운영되길 강조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의 무역정책이 강(强)달러보다 더 큰 문제이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결렬(決裂)된 지난 5월 무역협상 협의기준으로 관세철회 수준을 협상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FED의 파월 의장은 올해 2월에 이어 2번째로 최근 대통령 및 재무장관과 미팅한다. 회담내용은 금리인하, 마이너스금리, 저물가, 강(强)달러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중국과 유럽연합과의 무역 등 현안인 모든 문제를 포함한다. 여기
서 그는 통화정책을 향후에도 객관적 분석에 기초하여 정치상황과 무관한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발언한다. 이를 두고 트럼프 美대통령은 우호적으로 평가하면서도 美금리수준이 일본, 유럽 등 여타 경쟁국에 비해 높다고 주장한
다. 이는 美연준이 통화정책 설정에서 경기상황과 함께 국제경쟁력을 고려할 것을 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전미(全美) 제조업자협회의 조사에서는 美기업의 가장 큰 과제로는 양질의 노동자 확보와 유지이며 2번째로는 미국의 무역정책 관련 불확실성이며 달러화 강세를 언급한 기업은 8위를 차지한다.
美中 양국은 지난 10월 1단계 무역합의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양측은 「합의문 서명」을 앞두고 엇갈린 신호를 계속 보낸다. 이달(11월) 초 양측이 기존 관세의 일부를 동시에 철회하기로 합의한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그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否認)한다. 물론 이견이 존재하지만 美中
무역협상 1단계 합의과정에서 양국은 서로에 부과한 관세조치를 얼마나 철회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는 美정부 내에서 검토하는 단계이지만 6개월 전(前)인 올해 5월 합의가 좌절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중국은 美농산물 구입규모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美측의 요구를 거부한다. 그리고 올해 5월 이후에 발동된 모든 관세의 즉각적인 철회 이외에도 그 이전에 도입된 관세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좌우지간 양측의 고위급 무역협상대표들은 1단계 합의(Mini-Deal)를 위한 가장 힘든 막바지 협상을 벌이는 중이다. 다른 한편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 도중 트럼프 대통령은 對中무역협상에서 합의내용이 자신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중국과의 협상타결이 어려우며 이럴 경우 관세인상의 불가피함을 강조한다. 이는 일종의 中압박성 발언이다. 이런 가운데 투
자은행 골드만삭스는 관세의 새로운 부과가 없는 것을 전제(前提)할 경우 미국이 부과한 中수입제품 관세가 현재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제시하면서 2020년 세계경제는 무역협상 부분합의(Small Deal)를 위한 최근의 전개과정을 고려할 경우 무역관련 분쟁의 부정적 여파가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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