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알려진 악재이지만 적절한 해결방안이 모호(模糊)하여 위험요인이 계속 존재하는 경제적 상황을 Gray Swan이라고 한다. 이는 예측가능하고 경제에 미치는 파급정도가 작다.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즉 Brexit 무산(霧散)가능성, 국제유가의 급등가능성, 유럽재정 위기 등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스는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스는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부문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 불신임투표 및 조기총선 가능성 등이 그리스 은행권 부실자산 축소를 지연(遲延)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부연(敷衍)하면 최근 그리스 치프라스 총리는 마케도니아 국가명칭 변경합의案 비준(批准)건으로 내각 불신임투표를 제안하지만 만일 총리가 패하면 조기총선 실시가 전망되고 있다.
부실자산 증가와 대출부진
유럽 재정위기로 심한 홍역을 앓은 현재 그리스 은행권은 경기둔화 영향으로 수익성이 낮은 대규모 부실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출도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당국과 정치권에서는 先부실자산 정리와 後은행대출 촉진을 추진한다. 하지만 은행권은 과도한 부실자산 정리는 큰 폭의 주주손실 증가
를 우려하며 은행 대부분이 자본이 불충분한 상황이라 정부의 적극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당국에선 투자자에게 은행권 부실자산 매각이나 특수목적회사 설립을 통한 부실자산 매입 등의 2가지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바 이는 모두 정부보증이 필요하다.
경기활성화 지연
前記한 상황 속에서 Global경기 둔화와 매우 높은 수준의 법인세율 등으로 은행권 대출수요가 이미 부진한 가운데 정치권 불확실성에 따른 은행권 부실자산 축소마저 순조롭지 못하고 遲延된다면 정부당국의 은행대출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목표에 난항(難航)이 예상된다.
☉유로貨의 미래
지속가능성 여부
금년은 유로화가 출범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유럽중앙은행측은 유로화가 회원국들의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방지해 단일시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유로貨의 미래는 최적통화지역 문제에도 회원국 다수 지지(75%지지율)로 지속가능성은 유효하지만 일각에선 각국의 개별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劃一的) 통화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평가의 긍정과 부정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년前 당시에는 유로화 출범을 전후로 각국의 국채금리는 유럽의 중심국가인 독일을 중심으로 수렴(收斂)한다. 이는 여타 회원국들의 국제수지조정의 불가능을 야기(惹起)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아울러 2010년대 초반 유럽재정위기 여파로 인한 남유럽국가에 대한 강한 긴축정책
요구는 역내 국가 상호간 갈등과 불신의 지속을 촉발(觸發)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럽재정안정 기금설립은 27개 회원국의 정치적 협력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로 인한 경제활동 참가율의 지속적인 상승과 남부유럽의 경제구조 개혁순항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한다.
구조개혁 및 협력 필요성
정치권 갈등에도 불구하고 유로 존 역내 국민의 3/4이 유로貨를 지지하는바 이는 2004년 이후 최고수준일 정도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한 유로 존 탈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의 부담으로 회원국 이탈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유로존 핵심국이 좌지우지하는 단일통화인 유로貨의 태생적 한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회원국간 갈등은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부실국가 구조개혁 및 각국 정치권의 유기적 협력 필요성도 대두(擡頭)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