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정부는 자국경제가 EU이탈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포착(捕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EU정상회의에선 중기(2021~27년) 예산 논의에서 견해차가 뚜렷하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ECB) 은 마이너스금리의 부작용에 주목한다.
목차
영국(EU금융시장 英접근문제, 유럽연합과 영국관계, 리보 대체금리로 이행) / 프랑스(국가신용등급 전망조정, 현 통화정책 유지) / 독일 및 이탈리아(EU의 재정규율 적용문제, 독일의 재정지출 확대추진) / 유럽연합(ECB 물가목표 재검토 논의 가속화, 견해차가 뚜렷한 EU예산안) / 터키 및 스위스, 스웨덴(필요한 마이너스금리의 부작용, 디지털세 도입 추진)
◎영국
EU금융시장 英접근문제
英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ank of England) 카니 총재는 런던이나 기타 대도시에 비해 성장이 더딘 지역에 새로운 지원책으로 1천억 파운드(154조원)를 상회하는 고속철도 신(新)발주를 승인한 존슨 英총리의 성장정책을 기대하지만 중국發(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영향은 주시한다는 입장이
다. 한편 EU(유럽연합)는 제3국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현행 규정을 EU를 이탈한 영국에 적용할 방침이며 금융시장 접근 관련 영국에 주어지는 특별대우에는 난색을 표명(表明)한다. 참고로 전기 대비기준 2019년 4분기 英
경제성장률은 0.0%이며 이는 3분기(0.5%)보다 낮고 예상치(0.0%)와 부합한다. 2019년 12월 산업생산(전월대비)은 0.1%이며 이는 11월(−1.1%)보다 높고 예상치(0.3%)보다 낮다. 전년 동월대비 기준 2020년 1월 英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8%이며 이는 2019년 12월(1.3%)과 예상치(1.6%)보다 높은 수치이다.
유럽연합과 영국관계
유럽연합(EU)은 영국과 협상방침을 승인하고 공정한 경쟁여건을 강조한다. 부연하면 유럽연합 총무이사회에서 EU를 이탈한 영국과의 향후 관계 관련 협상권한을 유럽위원회에 부여하는데 합의한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해 공
정한 경쟁여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여 영국의 일방적인 규제완화를 견제(牽制)한다. 유럽연합측의 브렉시트 협상대표인 바르니에는 영국과의 이탈 협상이 오는 3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표명한다. 자유무역협정 등 향후 양측의 관계를 2020년 연말까지 합의해야 하는데 경제 및 사회적 혼란의 회피가 초점이다.
리보 대체금리로 이행
잉글랜드은행(Bank of England) 이 리보(Libo) 대체금리로의 이행 가속을 시중은행에 요구한다. 작년(2019년) 10월 이후 은행권이 리보상품을 담보로 잉글랜드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경우 단계적으로 담보가치 삭감 비율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잉글랜드은행의 부정한 금리운용이 드러난 리보를 폐지하고 파운드화 익일물 무담보 금리(SONIA)로 변경을 진행하겠다고 표명한다.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전망조정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제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하나인 미국계 무디스는 프랑스(佛)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조정한다. 기존 긍정적 표현에서 변경한 것으로써 당분간 佛국가신용등급 상향 가능성은 희박(稀薄)하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이는 프랑스정부가 의료비 등 재정지출 축소에 나서지만 공공부채 비율저하가 불충분하여 재정건전성이 예상보다 개선되지 않아서다.
현 통화정책 유지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19(우한폐렴, 채퍙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주로 공급측면의 충격이라면서 일시적이라고 평가한 프랑스(佛) 중앙은행 총재는 COVID19 대응으로 통화정책의 적정성을 과장(誇張)해서는
곤란하며 현 시점에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감염증 확산으로 2020년 중국인 관광객이 30~40%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는 프랑스(佛) 르메르 재무장관은 코로나19는 2020년 자국 성장률 0.1% 하락 요인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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