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최저임금 인상문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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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한다. 한편 일본은 정부의 가이드라인(3%)을 설정해놓고 최저임금 인상을 노사가 심의한다. 그리고 미국도 최저임금 인상문제가 이슈로 대두(擡頭)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한국의 경우

정부 설정목표 1만원

영세업자를 포함한 국내 소상공인이 700만名이라고 한다. 촛불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최저임금 목표는 1만원이다. 이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줄다리기가 팽배(澎湃)한 상황이다. 출범이후 2년 기간에 산업적 측면과

경제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전무후무(前無後無)할 수준인 거의 30% 정도로 대폭 인상함에 따라 실업률 특히 청년실업 급증과 소득 양극화, 성장률의 저하(低下) 등 한국경제가 후유증(後遺症)을 심하게 앓고 있다. 청와댄 생각이 없는데 관련 부처가 무능(無能)할 경우 국민은 울게 된다.

내년도 인상비율 결정

국내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둘로 구분된다. 前者는 19.8% 인상안(1만원), 後者는 4.2% 인하안(8,000원)을 각각 주장한다. 이는 간극(間隙)이 너무 커 합의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지난 7월 12일 최저임금 심의를 끝내고 위원회側(측)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기준 올해(8,350원)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의결한다. 이는 최근 원∙달러환율로 환산하면 7.4달러 수준이며 인상률(2.9%)로는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한편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61%, 근로자의 37%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원하고 근로자의 68%는 동결이나 1~5% 내 인상의견을 갖고 있다. 기존 시장기대치를 반영하면 3% 이내 인상은 최저임금 상승의 부담을 받던 대부분 유통업체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며 특히 가맹점주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편의점은 해당 위험(Risk)이 소멸(消滅)될 것으로 관측한다.

◎일본의 경우

인상폭 3% 방침

日아베총리가 2016년 국정연설에서 매년 최저임금 인상폭 3% 방침을 밝힌 이후 日최저임금심의회는 정부방침대로 최근 최저임금 기준 인상폭을 3년 연속 3% 인상을 결정한다. 올해도 변함이 없다. 日정부는 「최저임금 1,000

엔」의 조기실현을 목표로 기업들을 회유(懷柔)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향후 경제부문 불확실성을 이유로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현재 전국 평균 874엔(시급)인 최저임금을 4년 연속 3% 이상 인상할지 여부가 문제의 관건(關鍵)이다.

낮은 최저임금수준

日정부는 전국 가중평균 최저임금을 1,000엔 인상하는 목표치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지난 6월 인상폭을 3% 이상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현실화 될 경우 전국평균 최저임금은 900엔이 된다. 주지하다시피 시간당 日노동생

산성은 주요 선진 7개국(G7) 중 최저수준이다. 이점을 日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인정함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낮은 임금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조사자료(작년)에 따르면 日최저임금은 달러로 환산하면 시간당 7.7달러이지만 프랑스는 11.7달러, 영국과 독일은 10.4달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