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4일은 美독립기념일이다. 이날은 美전역에서 다양한 불꽃놀이가 화려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이 전통은 내년부터 사라질 위기에 직면한다.
현실상황 전개
보호주의에 근거한 美中무역전쟁 격화로 美행정부가 추가로 25% 관세부과 하는 中수입품 3,250억 달러(380조원 상당) 품목에는 폭죽을 포함한다. 관련 업체는 올해는 독립기념일에 쓰일 물량이 미리 들어와서 큰 영향이 없지만 폭
죽가격 인상에 따라 행사진행 업체로서는 내년 불꽃놀이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으로 예측한다. 일반인이 추상적인 이슈로만 여기던 美中무역 전쟁이 이제는 일상생활에까지 파고드는 현실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관세폭탄 상황
지난해 7월 개시된 美中무역전쟁은 사실상 영향이 제한적인 게 사실이다. 이유는 무역마찰이 격화(激化)하기 시작한 올 5월 이전만 해도 25% 관세부과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097개 품목, 500억 달러(58조원) 규모에 불과해서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다르다. 무역협상 합의사항 명문화, 법제화 문제 등을 놓
고 美中 양국이 정면대립하면서 미국은 지난 5월 10일 2,000억 달러(234조원) 中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린다. 품목 수는 무려 5,745개에 달한다. 더구나 향후 3,250억 달러(380조원)규모의 고율관세마저 추가 부과된다면 사실상 中수입품 전체에 고율(25%) 관세폭탄이 매겨지게 된다.
美기업 하소연
美기업들은 연일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월마트, 코스트코, 타깃, 갭, 리바이스 등 美국내 대형유통, 제조, 소매 등 업체와 관련 단체 661곳은 지난 6월 13일 트럼프 美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관세전쟁의 중단(中單)을 요청
한다. 심지어 일각에선 관세의 무기화는 미국을 해칠 것이며 美경제, 농민, 제조업체, 소비자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批判)한다. 美기업들은 25% 고율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부담이 늘고 있지만 中수입품을 대체할 만한 다른 수입처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더 큰 문제라고 하소연한다.
대안없는 전쟁
부연(敷衍)하면 이미 中제품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25% 고율관세를 피하기 위해 하루아침에 이를 대체할 만한 대안을 마련하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전기(前記)한 미국이 수입하는 폭죽가운데 중국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이다. 2018년 美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추가 관세대상 품목은 3,800여개에 달한다. 수입 휴대전화기, 노트북 컴퓨터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각각 82%, 94%이다. 아울러 세발자전거와 스쿠터의 85%, 비디오 게임 콘솔의 98%는 중국에서 들여온다. 현실적으로 중국 이외에는 대안(代案)이 없는 셈이다.
관세비용 부담
美수입업자들은 행정부의 추가관세가 집행되면 제품가격의 25%에 달하는 돈을 세관 국경보호국에 내야 한다. 수입업자로서는 비용부담을 피하려면 다른 국가제품을 사들여야 하지만 문제는 대체공급원이 없는 경우다. 관세비용을 떠안거나 수출업체와 소비자에게 전가(轉嫁)할 수밖에 없는데 소비자가격이 인상된다면 사실상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위험(Risk)를 감수해야 한다.
기대반 실망반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6월 하순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이다. 여기서 트럼프 美대통령이 中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난다. 결정된 사항은 기한 정함이 없는 무역협상의 재개와 추가 관세부과의 연기이다. 가
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담판을 통해 중국산 수입품 3,250억 달러에 대한 추가관세 계획을 접는 것이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협상전개 과정에서 현재로서는 낙관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조만간 양국 협상대표단이 만난다고 한다. 좋은 결과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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