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유럽중앙은행)의 새로운 통화정책은 물가와 경기부양의 실효성과 관련해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ECB의 초저금리 유지는 경기부양의 제한적인 효과와 은행권의 부실화 가능성 등을 초래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통화정책과 물가
불확실성 증대
유럽중안은행은 작년末 기준으로 양적완화를 중단하면서 EU의 물가상승 압력은 저하(低下)한다. 이에 유럽중앙은행은 낮은 물가상승 압력은 단지 성장지연(遲延)의 결과라면서 역내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양적완화 외에도 다양
한 통화정책을 구사(驅使)할 의지를 표명한다. 그러나 유럽의 핵심국인 독일의 중앙은행은 유로 존 물가상승률이 안정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은 유럽연합(EU)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다.
총재 임기만료
일각에선 통화정책의 변화는 기존 양적완화 정책보다 효과가 저조(低調)하다고 분석한다. 이에 인플레이션 기대가 저하(低下)될 경우에만 ECB의 양적완화 재개를 주장한다. 한편 ECB총재의 임기만료도 물가향방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부연(敷衍)하면 후임 ECB 총재가 목표치 달성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적절성 논란을 야기(惹起)할 수 있다.
◎통화정책의 한계
은행권의 제한적인 효과
지난 4월 ECB 통화정책회의에선 유로 존 경기의 둔화우려로 은행권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0.25%) 등을 동결한다. 한편 주요 정책금리의 추가인하 의견도 존재한다. 이는 유로 존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조치이나 시장에선 관련 효과가 실제로는 제한적일 것으로 지적한다. 유로 존 경기전망이 하향됨
에 따라 전반적인 금리하락에도 은행권 대출을 통한 소비증가나 투자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연(敷衍)하면 일반은행은 중앙은행으로 일정부분 자금예치를 해야 한다. 이는 세금과 동일하게 작용함에도 완전히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익감소에 따른 은행부실화 가능성도 대두(擡頭)한다.
은행체계의 불균형 심화
일반예금에 대한 마이너스(−)이자율 적용도 적정수준이상의 대규모 자금인출 우려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건전성이 양호한 북유럽 은행권은 대규모 현금을 보유한 반면 그렇지 못한 남유럽 은행권은 초단기자금 조달時 여전히 높은 이자를 지급하거나 자금조달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등
유럽권의 은행시스템 내부에도 불균형이 심하다. 실증적인 사례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ECB의 초저금리 유지와 대규모 자산매입 등의 非전통적인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및 물가목표치 달성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전통적인 통화정책 경로의 재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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