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주도한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 탄핵소추는 美상원에서 부결되어 일단락된다. 美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이 대선쟁점으로 부상한다. 한편 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稅(세) 도입은 추진 과정에서 장애요인이 다수 존재한다.
◎더딘 유럽통합의 이유
상이한 자본요건
ECB(유럽중앙은행)측은 현재 유로 존 회원국가 상호간에는 유동성이나 자본요건이 달라 국가間(간) 통합진행은 더딘 편이라서 은행이 다른 유로 존에서 전개하는 사업을 해당은행 지점으로서 취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등 회원국
가 상호간 은행통합 규제를 완화할 방침임을 표명한다. 참고로 2019년 12월 유로 존의 실업률은 7.4%이며 이는 직전 월인 11월(7.5%)과 예상치(7.5%)보다 낮은 수치이다. 유로 존(Euro Zone)은 유로화 사용의 유럽 19개국을 말한다.
ECB 독립성 문제
독일은 기후변동 등으로 책무가 확대할 경우 ECB의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며 이에 물가로 책무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로 전년 동월대비 기준 금년 1월 독일 소비자물가는 1.6%이며 작년 12월(1.5%)보다 높
고 예상치(1.7%)보다 낮다. 한편 전월대비기준 작년 12월 독일의 소매매출은 −3.3%이며 이는 11월(1.6%)과 예상치(−0.5%)보다 낮은 수치다. 2020년 1월 佛소비지출는 −0.3%이며 이는 작년 12월(0.7%)과 예상치(−0.1%)보다 낮다.
탄소국경세 문제
유럽연합(EU)의 주요 기구 중 하나인 집행위원회는 역내 기업에게 환경보호 관련 정책이 미흡(未洽)한 국가로부터 수입을 제한하도록 촉구하는바 이는 현재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수입품에 부담금을 설정하는 형식
이 될 거로 예상한다. 다만 파리기후협약에서 미국의 탈퇴 등 국가 상호간 정책갈등, 최종재화에 대한 탄소함량 계산의 복잡성, WTO(세계무역기구) 규제와의 일관성 유지 등 관련 체계가 구축(構築)되기까지 다수 문제가 상존한다.
◎오는 11월 美대선쟁점
의료서비스 가격문제
2019년 말(末) 기준 의료 관련 서비스의 가격상승률은 미국발 Global 금융위기 이후 12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다. 1인당 연간 의료비 현 부담액은 1만 달러를 상회하여 유럽과 일본의 2배 수준이다. 의료비의 급격한 오름세는 양극화
문제와 맞물려 대통령선거의 큰 쟁점사항이다.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가 의료보험료 상승을 유발한 점을 비판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의료제도 확충을 촉구한다. 그러나 美의료제도는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전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할 공적부담이 확대되어 재정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존재한다.
계층별 세금부과 문제
오는 11월 치르는 美대통령선거 공약에서 양당 즉 민주당 및 공화당은 중산층 감세와 부유층 증세 등으로 차별화한다.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美대통령은 중산층의 소득세 인하를 축으로 민주당 후보측의 부유층 증세와 차별화를 공약으로 선정하고 아울러 2016년 선거공약이던 Infra투자도 재검토한다. 반면 민주당은 재무성이 부유층 증세 등 소득격차 시정이 주요 공약임을 강조한다.
보잉의 생산중단 문제
美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주력기종(737MA)의 2020년 1월 생산중단은 상반기 美경제에 역풍으로 작용할 우려가 존재한다. 부연하면 관련 생산의 감소규모는 300억 달러(35조원)로 추산되며 그 여파로 600개 기업의 생산 역시 차질(蹉跌)을 빚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보잉사태 영향으로 1분기 GDP(국내총생
산) 美경제성장률이 0.5%p(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1년 동안 737MAX의 생산이 중단되면 이와 관련된 공급網(망) 복구는 일반적인 예상보다 더욱 어려울 가능성이 존재한다. 참고로 2020년 1월 美시카고 제조업 경기지수는 42.9이며 이는 2019년 12월(48.2)과 예상치(48.9)보다 낮은 수준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