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확대된 미국의 무역적자
트럼프 정부는 자유무역질서는 미국의 국익확보보다 희생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최근 발표한 무역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1월 무역적자가 566억$로2008년 10월 이후 9년 만에 최대이다. 수출부진 속에 수입이 더 증가하여 질적으로 악화된 것이다. 특히 정부 출범 이후 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적자폭이 더 확대되어 트럼프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
1월 대중국 무역적자는 2015년 9월 이후 최대이다.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통상정책에 최후 방파제 역할을 했던 게리 콘 위원장(국제파)마저 사임함에 따라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통상과 환율조작 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종국적으로 최대 대미 흑자국가인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〇종합무역법과 슈퍼 301조 부활 여부
강달러보다 달러약세를 선호하는 트럼프는 중국, 독일 등의 환율조작을 비판한다. 한편 국내강경파는 주요 교역국의 무역적자를 비판하고 있다. 1월 무역통계 발표 이후 세계를 긴장시키는 것은 종합무역법과 슈퍼 301조가 과연 다시 부활하느냐 여부이다. 1988년 종합무역법은 기존 통상법을 통합한 것이다. 동 법에 의거하여 재무부가 환율보고서를 매년 4월과 10월에 발표한다.
불공정과 환율을 조작한 국가에 대해서는 슈퍼 301조를 발동하는데 중국과 한국은 이미 경험한바 있다. 이번 4월 환율보고서에선 미국의 무역적자가 늘어나서 환율조작 지정국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환율 관찰대상국이 아닌 조작국에 지정될 근거가 많아 주목되고 있다.
〇Buy America와 무역통계방식의 변경
이도저도 효과가 적을 경우 유일하게 남은 경기회복 수단은 애국심에 호소하는 길 밖에 없다. 트럼프 정부의 Buy America 즉 미국산 제품 애용운동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30년대 대공황으로 최근 일본처럼 잃어버린
시기를 보낸 적이 있다. 한편으론 무역적자폭이 늘어난 것으로 나온 이번 1월 무역통계 발표를 계기로 무역통계 방식을 이중적 잣대 즉 수입은 IMF 방식 적용하고, 수출은 새로운 기준으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까지도 트럼프 정부가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〇한•미•중 3국의 입장
정부출범 이후 자국이익만을 생각하는 극단적 보호주의라는 비난을 감수하고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올해 11월에 예정된 중간선거 이전까지 가시적인 성과(무역적자 축소)를 내지 못할 경우 트럼프 정부가 막다른 궁지에 몰릴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요 교역국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강경일변도의 통상정책이 제대로 먹힐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한 기업인 출신으로 고도의 협상전략가다. 트럼프방식 통상게임은 이기적이다. 이유는 참가자 모두가 공히 이익을 취하는 Non zero-sum game보다 참가자별 이해득실이 분명히 판가름 나는 Zero-sum game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입장에서 중국, 한국 등을 대상으로 한 통상압력 카드는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다. 중국은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막다른 지경에 처해 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력에 반발한다면 수출이 꺾이면서 경착륙과 중진국 함정우려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그대로 수용하면 중국정부의 야심찬 Pax Sinica 구상은 붕괴가능성이 높다.
한편 수출위주의 소규모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은 중국보다 처지가 더 어려운 샌드위치 신세다.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력에 반발한다면 수출실적이 나빠지면서 일본처럼 L자형 구조적 장기 침체와 중국처럼 중진국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 또한 남북관계를 풀어 나가는데도 난항이 예상된다. 반대로 수용하는 경우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국면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〇한국의 대응책
한국입장에서도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WTO 탈퇴를 선언한바 있어서 WTO 분쟁처리 기구에 제소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과가 확정되더라도 미국정부가 이를 지키겠는가의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항상 무역불균형이 한미 상호간에 경제현안의 시발점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정부의 대응방식이다. 본제하의 (1)에서 상기(上記)한 ｢대외통상정책의 특징｣ 4가지 사유로 대미 무역협상의 기존원칙이 무너진 상태라서 미국의 강경한 통상요구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만큼 통상마찰의 근본원인인 대미 무역흑자를 한국 스스로 줄여 나아가야 하며 특히 과다한 경상수지흑자 감소노력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의 환율 심층
혹은 관찰대상국 지정요건(BHC 요건) 중 하나인 대미 무역흑자를 기준(200억$)이하로 축소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 때 G20 서울회담에서 국제적으로 약속해 놓은 경상수지흑자의 국내총생산(GDP)대비 4% Rule이 부담이 되고 있다. 이전 글 https://steemit.com/kr/@pys/4dhade 을 참조하시면 환율조작 지정요건(BHC)에 관한 내용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미국의 대한(對韓)통상압력은 궁극적으로 중국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 대외정책이나 남북관계 등을 풀어갈 때 미국과 중국의 중간자로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한편으론 문재인 정부는 통상정책을 남북관계 등의 다른 정책과 분리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트럼프 정부가 다른 목적과 연관시켜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대응의 불일치(mismatch)로 정책효과가 의외로 적을 수 있다.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의 통상정책 기조변화에 맞춰 한국은 대응방식을 바꾸는 문제도 검토해 봐야 한다. 세상은 늘 변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제하의 Posting은 여기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