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조치의 Risk 요인
보호주의와 신뢰문제
유럽 등 주요 우방국에 대한 관세조치 등 美정부의 보호주의 전개 및 경제적 적대발언 등이 주요국과의 교역은 물론 신뢰의 훼손(毁損)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해당 불안의 여파는 제한적이지만 미국이 WTO, UN, IMF 등 국제기구의 수장(首長)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호주의 기조(基調)의 장기화는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것이다. EU(유럽연합)가 이미 對中무역의 지지성명을 발표(7/16일)하고 일본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美배제의 국제흐름이 심화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향후 세계무역 중심이 미국에서 다시 개별국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는 일부의 의견도 존재한다.
2. 재정정책의 한계(제약)성
감세정책의 찬반논쟁
법인세의 파격적 인하 등 美정부의 감세정책은 조세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적자를 심화시키는바 이는 소득양극화 해소 등 낙수효과엔 미흡하다는 평가다. 감세정책 시행 후 결과는 올 1Q와 2Q기준 前期 대비 시간당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하고 同기간 기업의 고정자산투자 도 소폭의 증가세에 불과하다. 이는 기업이 감세로 늘어난 이익을 투자나 고용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주주에게 환원하는데 주력한 탓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주환원보다는 기술투자의 확대 등을 통한 장기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정정책의 하나인 감세정책에는 반대론자와 찬성론자가 대립한다. 전자는 감세는 누진세율이 최고 90%에 달한 미국과
구소련의 냉전시대 직후인 1990년대에만 효과적인 정책이며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낮은 성장률이 지속된 부시 대통령 집권기를 거론한다. 반면에 후자는 기업이 투자결정을 내린 후 실제 고용증가와 임금상승으로 연결하기까지 시차(Time Lag) 즉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세제정책의 효과를 짧은 시일내에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박(反駁)한다.
美재정적자의 지속여부
미국은 이번 2Q GDP성장률(4.1%)에서 확인해준 것처럼 여타국 對比하여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지속•유지한다. 이는 대규모 감세와 정부지출 확대 등의 경기부양책이 주된 요인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재정적자의 Risk는 점증한다는 전망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美의회예산처(CBO)에 따르면 재정적자가
2018년 GDP(국내총생산)의 3.9%(7,930억$), 2019년은 GDP의 4.6%(9,730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2028년, 2038년, 2048년에는 각각 GDP 대비 5.1%, 7.1%, 9.5%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당시 10%보다는 낮지만 2000년 이후 평균인 4.4%에 對比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이유는 조세수입보다 재정지출 증가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경제침체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경기부양 능력이 제한될 소지(素地)가 있다. 하지만 최근 美경기가 다른 주요국과 비교하여 성장률이 높은 수준(Goldilocks 경제로 자평하는 정도)이어서 美 재정적자는 막대하지만 구조적으로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는 진단이 존재한다.
3. 타산지석 사례(호주)
한미정책당국에게는 귀감(龜鑑)인 사례가 호주에 존재한다. 바로 경기상승국면의 장기화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호주는 경기순환기 중 부채와 재정의 관리는 물론 감세와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기업의 극단적인 경기침체를 억제한다. 이에 따라 실업충격이 완화되어 광범위한 소득조정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한편 중앙은행이 저금리를 지나치게 장기간 시행하지 않아 여타 국가와는 달리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수단 즉 금리인하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규제 강화 등을 통해 버블을 억제하여 시스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반면 미국은 과도한 재정정책으로 경기하강이나 침체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나 자금여력이 불충분하며, 설사 있다손 치더라도 통화정책을 통한 충격흡수가 효과적으로 진행될지도 의문이다. 이에 미국은 물론 요즘 재정지출이 늘고 있는 한국도 동맹국과의 무역관계 강화를 비롯하여 재정정책 등을 실행할 때 호주의 정책적 사례에서 향후 경기부양책 방향을 모색(摸索)할 필요가 존재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