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과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아래 내용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근거한 내용이다. 아주 간략히 살펴본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 법인세율을 나타낸다. 다만 프랑스는 33%에서 25%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기 이전이다.
법인세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액 관련 비율의 순위는 해외직접투자는 10위권이지만 외국인직접투자는 25~28위로 하위권이다. 한국경제연구원측은 국내로 들어오는 FDI(외국인직접투자)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려면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 이럴 경우에는 FDI가 순유입으로 전환하고 고용증가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직접투자 증가
올해 기준 한국의 법인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23.5%)까지 낮출 경우에는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이 414억 달러(49.1조원) 개선될 것으로 추정한다. 부연(敷衍)하면 작년보다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는 71억 달러(8.4조원) 늘고 국내의 해외직접투자는 343억 달러 (40.7조원)감소한다.
고용창출 효과
일자리 40.2만개 창출효과도 발생한다. 부연(敷衍)하면 만일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가 모두 투자로 연결될 경우 국내 고용이 6.9만名 창출(증가)되고 해외직접투자가 줄면 국내 일자리 33.3만개를 지킬 수 있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미국, 영국, 프랑스는 법인세를 내리고 한국만 올린다.
명목세율과 직접투자 비율
2011~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OECD) 36개국의 평균 명목법인세율(23.5%)과 국내총생산(GDP)대비 FDI 비율을 살펴볼 경우 명목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 비율은 낮고 해외직접투자 비율은 높은 경향
이 있음을 지적한다. 부연(敷衍)하면 2018년 기준 법인세율이 2011년보다 낮아진 미국(13.4% 감소)과 영국(7.0% 감소) 등 11개국은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한다(미국은 2.7%, 영국은 2.5%).
한국 실적이 부진한 이유
한국이 GDP 대비 직접투자 순유입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국 중 30위권을 맴도는 배경에는 경직(硬直)된 노동시장과 투자, 일자리 창출을 막는 각종 규제와 함께 OECD 평균치보다 높은 법인세율(현재 25%)도 존재하며 노동시장 개혁, 과감한 규제개혁과 함께 법인세율 인하로 직접투자 순유입 비율을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한경연구원측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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