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직접 경험한바 있어서 그런지 유독 위기설에 민감한 측면이 존재한다. 올해 국내증시는 심해지는 미중무역마찰과 신3高라는 경제현상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코스피 기준으로 국내증시의 적정주가지수는 2,300선 내외라고 하는데 지금 그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가 대세상승을 내다보고 예상한 올해 주식시장지수인 3,000선이 무색할 정도다.
목차
신3高 현상(통화정책의 긴축기조•달러가치의 강세•국제유가의 향방) / 무역마찰과 경기논쟁 / 국제기구의 경기진단 / 한국경제의 현실과 방향
〇신3高 현상
올해는 기업의 채산(採算)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제금리와 달러가치, 원유가격이 동시에 올라가서 경제현실에 불리한 신3高 현상이 뚜렷하다. 갈수록 이런 현상이 깊어지고 있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한국은 소규모 수출주도 경제로서 대외변수가 매우 중요한바 이는 실물경제는 물론 자본시장에도 최대 복병이 될 수 있다.
통화정책의 긴축기조
신3고 현상의 핵심은 국제금리 움직임이다.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선회됨에 따라 시장금리가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현재 美연준(FED)은 정책적으로 금리인상과 보유자산 매각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보유자산의 매각추진과 재정정책을 우선시하고 재원부족분을 국채 발행
으로 조달하는 것도 시장금리를 상승시킨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올해 말 양적완화 종료를 선언한바 있다. 신흥국은 금융시장의 불안 등 간축발작현상(Taper Tantrum)을 방지할 목적으로 금리인상을 하고 있다. 심지어 아르헨티나는 금리가 40%수준이다. 한미금리가 역전된 상태라서 한국은행은 시간이 지나 갈수록 금리인상시기를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
달러가치의 강세
달러가치는 기준금리인 정책금리보다 시장금리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美 시장금리의 상승은 달러가치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있다. 한편 美 정부는 기업•달러의 Re-shoring 정책을 적극추진하고 있으며 무역적자 폭의 확대라는 弱달러 후유증으로 올해 强달러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Dollar Index는 올 4월 88대→최근 93~95대로 급등한 상태의 범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다.
일부 증권사가 금년 초반에 남북관계 낙관을 근거로 900원까지 떨어진다고 예상한 원•달러 환율이 强달러현상에 따라 이제는 1,120원 내외까지 급등한 상태이다. 强달러(원화약세)를 한국수출과 경기에 긍정적인 변수로 보는 시각이 있으나 美 국채금리 상승에 수반되는 달러 강세는 자금이탈, 달러표시부채 부담의 증가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국제유가의 향방
올해 유가의 향방도 큰 관심거리다. 작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이후 초승달 벨트의 이란 시아파와 사우디 벨트의 수니파로 구분되는 대립구조가 재현되고 있다. 한편으로 트럼프는 이스라엘 수도를 텔아비브에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공동성지인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것이 계기가 되어 중동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시아파 맹주인 이란을
적대시하고 있는 터라 최근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게 이란産 원유를 수입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시장점유율이 40%로 떨어져서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결속력이 낮은 한편 수니파와 시아파의 종교갈등은 합의이행 확률을 낮추는 측면이 존재하다보니 16년 11월 감산합의에도 국제유가 상승에 별 영향을 못주고 있다. 최근 OPEC과 산유국의 증산합의 속에
유가가 하방압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원유시장의 공급불안으로 국제유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정치적 불안으로 베네수엘라와 리비아의 산유량 감소, 이란의 원유수출도 미국의 경제제재에 직면한 게 이유다. 이로 인해 산유량은 일일 150~230만 배럴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되고 있다. 주요 산유국의 증산에도 불구하고 원유공급 차질이 발생하는 국가들로 인해 Global 원유수급 안정이 어려워져 유가하락 효과는 제한적이며 상하방의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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