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그리고 한국의 경제현실과 출구전략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별로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정책목표에 따라 경기회복과 긴축정책의 대응책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히 한국의 경제현실과 금리인상 즉 출구전략을 간략히 살펴봅니다.
1. 출구전략과 경기회복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에 있어서 진퇴양난에 처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계의 실물경기는 중폭성장과 저물가로
금융완화정책이 필요하지만 선진국은 자산거품의 심화로 금리인상, 보유한 자산축소 등 긴축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1-1. 선진국(미국, 유럽연합, 일본)
미국은 지난 8월 소비지출과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어 금리인상 가능성이 낮아져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35%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년내 금리인상이 어려운 경제현실을 반영하여
출구전략으로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선택한 미국의 FED(연방준비제도)는 2/4분기 GDP성장률(3%)이 월가예상 2.8%보다 높게 나옴으로써 보유한 자산매각을 앞당길 가능성이 높고
반면 유럽중앙은행(ECB)은 경제가 회복중이라서 Tapering(자산축소) 등 출구전략이 필요하나 경기부양을 위해 금융완화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은행(BOJ)은 2/4분기 GDP성장률 4%에도 금융완화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1- 2. 신흥국(한국,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은 경기여건과 정책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인플레안정을 바탕으로 경기부양을 우선순위에 두고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은
금리인하를 적극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경기회복과는 별개로 3대 고질병(부동산거품, 그림자금융, 지방부채 증가)해소하기 위해 유동성공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올해 2/4분기 경제성장률이 0.6%(잠정치). 지난 1/분기(1.1%) 성장한 것에 비해서는 하락한 것이지만 전년 동기대비 2.7% 성장해 여전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의 지속과 대외적으로 미국과 중국에 끼여 샌드위치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은 출구전략은 필요하나 추진방법과 시기를 고민 중입니다.
지난 2013년 FED가 보유자산 축소시기와 규모를 결정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통화, 채권, 주식이 급락하는 트리플 약세가 일어난 긴축발작(taper tantrum, 緊縮發作)의 재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2. 한국의 엄중한 경제현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와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 그리고 북핵문제와 한미 FTA 재협상 또는 폐기, 소득주도 성장정책 등의 당면한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2-1. 출구전략과 가계부채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가 필요한 한국은 민간부채인 가계부채가 문제입니다. 국내에서도 기준금리인상과 경기부양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두고 우선순위 논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국내가계부채 문제는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고, 경기부양과 고용창출은 재정정책으로 대응하는 등 정책목표의 수만큼 이를 달성할 수단을 마련하는 정책조합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1400조에 육박하고 있으며 절대규모는 위험수위입니다만 선진국과 달리 소비성보다 자산연계 부채임을 고려하면
부동산가격이 잡히면 가계부채 부담이 약화될 것으로 봅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금리인상이 필요하나
가계부채의 무리한 억제정책은 역자산효과가 크지만 연착륙이 필요합니다. 금리인상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2-2. 북핵문제와 사드보복, FTA 재협상 또는 폐기
한국은 재정이 건전하고 외화유동성이 풍부하다고 해외시각은 유지하고 있으나 소비와 투자자제와 Global Risk로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그리고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보복으로 대중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한미 FTA 재협상또는 폐기 등 누적적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현 경제상황으로 판단해 볼 때 정부차원에서는 완충장치 마련이 필요한 바 금리인상은 양날의 칼이라서 금리인상의 필요가 있다고 해도 인상보다는 당분간 동결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2-3. 소득주도성장과 문제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소득주도 성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경기부양은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을 주된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 현 정부는 증세와 재정지출규모 100, 부양효과 100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세만큼 저항이 큰 정책은 없으며 경제성장을 통한 수출증가로
재정수입을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리 등 통화정책으로 보완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현실적으로 잠재성장에 기반을 두고 시급히 산업구조조정과 투자를 병행해야 합니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6%)과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가 급등(3.7%)한 점을 고려할 경우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아무리 복지를 확대하고 재정을 쏟아 부어도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물가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고 실질국민소득이 감소한다면 허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물가 기조가 이어질 경우 정부의 소득주도형 성장정책은 방향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공투자 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