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 영국은 총선을 치른다. 여기서 보수당이 과반이상을 획득한다. 이는 유로 존 경제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한다. 英총선 이후 경기부양은 유럽연합(EU)과의 FTA(자유무역협정)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한편 스코틀랜드는 분리(分離)독립을 주장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총선을 치른 영국의 정당별 선거결과를 나타낸다.
◎英총선 결과와 유로 존 경제
유럽중앙은행(ECB)은 英총선 결과 즉 英보수당의 압승은 역내 경제에 단기적으로 플러스 요소이며 영국의 질서 있는 EU 탈퇴 절차 착수가능성으로 해석한다. 정치적 측면에서의 불확실성 제거는 유로 존 기업심리 개선에 일조할 요
인으로 평가하며 이는 자본재 주문 및 생산의 확대로 연결되면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독일의 제조업 회복에 추가적으로 기여함은 물론 독일과 미국의 제조업 Momentum 격차의 축소로 이어져 유로화의 완만한 강세를 견인(牽引)할
것으로 본다. 간단히 말해서 유로 존 경제는 美中무역분쟁 완화 등으로 경기둔화가 약화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하지만 미중 양측은 무역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재(再)협상문제가 남아 있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관측한다.
◎EU이탈 법안 관련 불확실성
존슨 英총리가 EU와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이탈법안은 2020년 1월 말(末) EU를 이탈하는 것과 英무역의 절반을 차지하는 EU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연말(末) EU와 FTA(자유무역협정)를 새롭게 체결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삼는
다. 하지만 英국립 경제사회연구소에선 FTA만으로 英경제의 재도약은 어렵다는 평가다. 또한 EU와 FTA를 단기에 체결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이행기간인 2020년 末까지 성사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관세와 통관절차에 문제가 발생하여 합의 없는(No Deal) 이탈과 동일한 상황에 빠질 우려가 존재한다.
◎英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 주장
英총선에서 보수당의 승리 이후 Brexit 관련 불확실성이 줄어든 상태이지만 존슨 英총리 등 英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 목소리가 거세지며 혼란이 고조된다. 스코틀랜드가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근거는 영
국이 연방으로 지속하는 것은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이며 스코틀랜드가 원하지 않을 경우 연방에 붙잡아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제2의 주민투표 강행을 주장한다. 참고로 스코틀랜드는 300년 이상 영국의 일원으로 지내오다가 2014년 분리독립 주민투
표를 시행하지만 반대 55.3%, 찬성 44.7%로 부결된바 있다. 그러나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영국이 EU를 탈퇴키로 결정하면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중앙정부에 분리독립 관련 제2 주민투표를 요구한다. 지난 12일 실
시된 英총선에서는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1987년 이후 가장 큰 승리를 거두지만 스코틀랜드국민당(SNP)도 스코틀랜드 지역에 할당된 59석 중 48석을 휩쓴다. 이는 직전 선거에서보다 13석을 더 확보한 것이여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을 놓고 주민투표의 재(再)추진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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