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對美정부의 불신
중국의 美정부불신이 무역대립의 긴장완화 즉 무역협상 재개의 장애요소다. 지난 5월 워싱턴에서 미국과 무역문제 협의 후 중국은 미국산 수입제품의 대폭 확대를 발표하고 무역전쟁의 회피를 선언한바 있다. 아울러 美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양국관계의 강화에 자신감을 피력한다. 하지만 수일 후 美정부는 500억$의 중국산 수입제품에 관세부과를 발표하여 문제
가 확산된다. 양국은 협상을 재개할 수 있지만 중국은 이전과 같은 갑작스런 美 태도변화 사건의 전개 가능성을 우려한다. 역대 지도자 중 강력한 지위를 부여받은 Strong Man인 中시진핑 주석은 무역대립의 대응을 둘러싼 불만이 커지고 있어 中협상대응은 향후 신중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숲보다는 나무를 注視
美中 무역전쟁의 결말은 폭풍에 흔들리는 숲 전체가 아니라 개별 나무의 움직임을 주시(注視)할 필요가 존재한다. 국가안전보장 관점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의회와 사업가 관점에서 보는 트럼프 정부는 차이가 큰 편이다. 美행정부가 중국에 2천억$ 상당의 무역제재 목록을 발표하면서 양국은 물러설 수 없는 무역전쟁 국면으로 돌입한 상황이다. 그러나 美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하는
것은 무역전쟁 이후 中시장의 구도이다. 예를 들어 中통신기기 대기업 ZTE 처리가 대표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16일 美기업으로부터 ZTE의 부품공급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한다. 그런데 불과 1개월 후 제재완화로 전환한바 부품을 美에 의존하는 ZTE는 회생(回生)된다.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美의회 지도부는 ZTE의 스파이 행위를 강하게 의심하는 상황이다.
상원에서는 각국에 판매되는 전화교환기에 정보유출 기능이 포함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정도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14억$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ZTE 제재를 풀고 의회에 관련 의혹을 무마(撫摩)한다. 상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ZTE처리에 관한한 트럼프의 정책변화는 美반도체 업체 퀄컴과 관련성이 존재한다. 中시장이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퀄컴에겐 ZTE와
의 거래중지는 치명적이다. 게다가 퀄컴이 계획하는 네덜란드 NXP의 반도체 인수는 중국이 Key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NXP는 차량용 칩 분야에서 Global 최대 규모의 기업이다. 中 당국이 해당 인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퀄컴은 자동차분야 진출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퀄컴은 회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트럼프 정부에게 당연히 ZTE 제재를 촉구한다. 한편 퀼컴의 제안을 받아들여 ZTE에게 제재를 가한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추후 ZTE를 제재에서 회생
하는 판단을 내린다. 마찬가지로 中시진핑 정부도 퀄컴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인수 승인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에선 ZTE관련한 이번 美결정을 中시진핑 주석과의 협상으로 미래 中시장에서 실익을 챙긴 것이라고 평가한다. 상기 사례에서 보았듯이 美中 무역전쟁은 일방적인 승자가 존재하지 않는바 양국의 특정한 개별기업은 관련 업계에서 선두를 지킴으로써 생존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정치적 압박
美행정부의 보호무역정책 강화는 향후 정치적 압박에 직면할 것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화 강세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동시에 모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로 위협한다. 美 보호무역주의로 일부 기업은 비용증가 우려에 따라 이를 반대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경제 호조가 무역마찰의 피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장에서 투자심리가 크게 요동
치지 않은 점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반면 공화당 유권자의 70% 이상이 관세부과에 찬성하는 한편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한 세력인 공화당도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을 회피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융커)은 EU와 미국의 무역관련 전쟁이 자동차산업 분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타협을 시도하지만 시장과 정치권의 압박이 낮은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에서 여타국에 우호적 자세로 임할 가능성은 기대난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관세부과 효과는 시차문제로 아직 실물경제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바 시간이 갈수록 점차 美가계와 기업의 손실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될 경우 앞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점차 강해지는 국내 정치권의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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