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시장과 통화정책은 1970년대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미국의 中국영기업 규제는 실효성 측면에서는 회의적(懷疑的)이다. 한편 美정부당국의 환율정책이 무역관련 분쟁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다.
통화정책과 타산지석
1970년대 실질금리는 현재와 같이 매우 낮은 상태이지만 고(高)물가로 인해 금융자산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한다. 하지만 당시와 달리 저물가 상황임에도 주요국 중앙은행은 완화기조 강화로 중립금리는 현재 하방압력이 높은 편이
다. 이럼에 따라 향후 美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은 저물가 타개 등을 위해 경기부양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저금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Moral Hazard 즉 도덕적 해이(解弛)이다. 부연(敷衍)하면 특히 기업 등
경제주체가 저금리로 인해 부채를 쉽게 상환할 수 있다는 환상에 다시 빠질 소지가 있는 한편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경우에 금융시스템의 위험(Risk)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 수준을 다시 낮추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中국영기업과 美규제
다양한 명분이 존재하겠지만 국가안보 문제를 거론하며 美정부는 中국영기업의 Infra사업에 규제를 시도한다. 하지만 해당 기업의 Infra사업 대부분은 대중(大衆)교통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관련 사업은 일본을 비롯한 여타국 기업
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中국영기업의 美규제조치가 안보문제 해소의 실효성은 물론 美기업의 Infra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 존재한다. 게다가 불확실한 근거로 시행하는 규제는 외국기업을 공정하게 대우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背馳)될 수 있어 문제를 내포(內包)한다.
美환율정책과 시장혼란
美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커들러)이 달러화 가치 하락유도를 위해 개입배제를 언급하고 몇 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화를 두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표명한다. 이는 외환시장 정부개입을 두고 당국 상호간 괴리(乖離)상황을 노
출한 것이다. 부연(敷衍)하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이전부터 수출증가를 위한 환율평가절하가 아무한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제시하지만 일방적인 개입은 이와 모순(矛盾)된다. 참고로 미국의 여타국 환율개입은 2011년 동(東)일본 대(大)지진 당시 엔화가치 상승 이후 지금까지 전무(全無)한 상황이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미국과 한국의 경제성장률(2000년 이후)을 나타낸다.
추가 금리인하와 美경기
올해 2분기에도 3%대의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을 나타낸 美경기 확장국면의 지속으로 연내 2차례 금리인하는 어려울 가능성이 존재한다. 美연준(FED)은 7월 FOMC에서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기조와 전(全)세계 경기둔화 압력에 따라 선제(先制)적 대응차원에서 보험성격의 금리인하를 단행한
다. 일각에서는 오는 9월에도 추가 인하에 나설 것으로 관측한다. 그러나 소비지출과 실업률저하 등 고용의 호조세는 무역마찰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을 완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향후 경기확장 국면이 지속된다면 시장에서는 美연준이 7월 이후 금리를 추가로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부상(浮上)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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