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정상적인 요즘 상황을 New Normal, 미래예측까지 어려워지면 뉴앱노멀(New App Normal)이라 일컫는다. 한편 세계는 돈(쩐)의 전쟁 돌입한 상황이지만 강력한 무기인 금리가 녹슬고 이미 용도가 폐기된 수준에 도달한다.
◎코로나 이후 과제 2가지
비(非)정상적인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이례적인 상황의 정상화와 사후평가(책임론) 과제가 대두할 것이다. 이럼에 따라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수 및 사망자가 줄어들자 Global 각국이 New Deal정책을 표방한다. 긴급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예전에 없는 돈 풀기를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국가채무가 위험수위에 도달해 관련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가 현실여건상 힘든 측면이 존재한다. 부연(敷衍)하면 국가부도위험을 무릅쓰고 적자국채를 발행해 마련한 재원을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금리인상의 소비효과 관련 제한 등 구축(驅逐)효과로 경기부양 효과가 예전만 못할 것이란 점이다. 참고로 美의회예산국에 따르면 재정지출 승수효과는 1930년대 3.5배에서 최근 1.5배 안팎으로 낮아진다. 이는 여타국가도 같다.
◎美대통령의 2가지 발언
Normal 시대에는 글로벌화(Globalization)와 수출에 익숙한 측면이 존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세계경제와 국제통화질서가 New Normal 시대에 접어든다. 이는 정상적인 상황 즉 종전의 이론과 규범,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시사(示唆)한다. 최근 트럼프 美대통령이 종전입장을 뒤집는 2가지를 발언한다. 이는 세계화의 종언을 밝히면서 중국과의 모든 거래를 끊겠다고 단교를 선언한 점과 제롬 파월 美중앙은행(FED, 연준) 의장을 겨냥한 마이너스금리 추진 압박이 거부당하자 기존의 약(弱)달러 입장을 철회하고 지금은 강(强)달러를 주장한 점이다. 이에 따른 다우존스지수 등 美주식시장의 반응은 의외로 급락보다는 상승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19 사태의 최대 피해지역인 美뉴욕의 경제활동 재재기대 등 호재가 존재하지만 트럼프 美대통령의 발언을 거부감 없이 시장에서도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시나리오별 세계 GDP성장률 수준을 나타낸다.
◎글로벌화의 퇴조(退潮)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범(凡)세계주의보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는 추세에서 전염 속도가 빠른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경제부문에서 현실적인 변화가 세계화의 퇴조(退潮)이다. 이는 글로벌화의 속도둔화(Slowbalization)를 넘어 탈(脫)세계화(Deglobalization)를 시사(示唆)하는 한편 지구촌 각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는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역봉쇄(封鎖) 등으로 사람의 이동이 제한되면 상품의 이동까지 제한되는 반면 재정정책이 효과적인 자급자족(Autarky) 성향은 강해지기 때문이다. 부연(敷衍)하면 경제적으로는 수출보다 내수 그리고 Off-shoring보다 Re-shoring(국내환류)을 강조한다. 정치적으로는 극우주의 세력이 힘을 얻는다. 이는 자국이익을 중시함을 의미한다.
◎돈의 전쟁에서 효과적인 무기
캐리트레이드 성격
2008년 Global 금융위기 이후 뿌려진 막대한 돈이 회수되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 더 많은 돈이 풀린 상태다. 이는 국제자금의 흐름이 캐리트레이드 성격이 짙어 환차익이 존재한 곳이나 금리가 높은 곳으로 자금이 이동한다는 의미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FED(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감염증이 해결되기까지 최종대부자 역할(Lender of Last Resort)을 포기해서라도 무제한 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런데도 유일한 희망인 그 많은 돈이 실물경제에 흘러가지 않고 떠다닌다. 그래서 각국이 돈을 끌어들이는 쩐(錢)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효과적인 무기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금리와 환율이다.
금리와 환율 2가지
그런데 돈의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인 금리는 FED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제로(0%) 혹은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뜨려서 더 이상 동원할 수 없는 정책수단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럼에 차선책으로 선택한 게 자국의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환차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세계화 종언(終焉)과 함께 달러 강세를 선언한 이유다. 부연(敷衍)하면 미국을 제외한 국가도 돈의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으려면 자국의 통화가치를 끌어올려 돈의 유출을 막고 다른 나라에서 돈을 끌어들여야 한다. 글로벌화와 수출에 익숙한 Normal 시대에 환율전쟁은 평가절하 경쟁인 데 비해 탈(脫)글로벌화와 내수를 지향하는 New Normal 시대에는 평가절상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는 Global차원의 환율전쟁 본질이 기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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