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기술은 모든 자산의 등록, 보관, 거래에 적용가능하고 산업분야는 물론 공공 및 행정 서비스 부문에도 활발히 도입이 확산하고 있다. 혁신적인 공공부문 블록체인 관련 내용은 이렇다.
경제발전의 핵심
Joseph Schumpeter는 美경제학자이다. 그는 위기는 非효율적인 자본주의 진화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며 이의 극복을 위해선 기업가의 기술혁신 즉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활동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이는 新성장동력으로 작용해서 산업변화와 경제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자본주의의 핵심사항으로 간주한다. 사회적 기대효과가 증대하는 블록체인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제공방식을 바꾸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新경제시스템 구축(構築)을 기반으로 확장해 나갈 잠재력을 보유한 기술로 평가한다.
블록체인 장단점
디지털 혁신의 Infra로서 블록체인은 정보기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혁신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시장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이며 일반적으로 참여자들의 합치된 검증을 통해 데이터가 입력된다. 이는 물론 독자적으로 구현되는 기술은 아니다. 데이터, 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과 융합 및 복합되어야 혁신의 효과가 극대화 된다. 블록체인 기술도입 기관은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비용절감과 업무처리 시간의 단축,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익명성은 보장되나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과 의사결정을 위한 체계화된 거버넌스 시스템이 없음는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공공부문 Global 블록체인 시장규모를 나타낸다).
공공분야 시장규모
위 그림에서 보듯이 정부의 공공서비스 분야 블록체인 Global 시장규모는 2017년 1억 달러에서 연평균 85% 정도 성장해 2024년에는 7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추진사례가 존재하는 대표적 국가에는 중국, 싱가포르, 영국, 두바이, 미국, 핀란드, 호주 등이 속해 있다.
특히 국내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해 공공분야에 우선 적용해 공공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상용화의 확산을 유도해 국내 블록체인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해 성과확산이 공유될 전망이다.
설계의 최적조건
블록체인을 통한 사회혁신 추진은 공공부문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블록체인이 기술변화는 물론 사회 및 경제적 변화를 유도하려면 우선 투명성, 개방성, 자율성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혁신을 위한 최적의 Governance 설계가 필요하다. 첫째 블록체인은 분산원장이라는 기본이념에서 출발한다.
이는 개별주체의 독자성과 자율시스템 기능을 전제한다. 나아가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인 개별주체들이 참여와 융합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전체질서를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발전,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합의와 조정과정에서 필수요건인 투명성은 상호신뢰의 기초가 된다.
스마트 Contract을 통해 정책제안과 기획, 의사결정, 그리고 실행의 업무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및 추적되고 책임소재도 시스템적으로 부여된다. 셋째 블록체인은 안전하게 개방하고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인프라(Infra)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사전달) 참여를 바탕으로 혁신을 지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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