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무역협상에서 WTO(세계무역기구)를 배제한 합의는 세계경제 장기적인 성장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미국은 안보를 이유로 동맹국에게 5G통신장비 사용에 있어서 中업체 배제를 요구한다. 한편 美지적재산권 감시대상에 한국은 11년째 未포함되나 중국은 15년째 포함된다. 관련 내용을 짧게 살펴본다.
◎5G(세대) 이동통신 기술력
절실한 정부지원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 공급업체인 中화웨이 제품은 Global 시장점유율도 높고 기술과 가격에서 경쟁업체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더라도 미국은 명분으로 안보문제를 거론하며 5세대 이동통신 관련 中장비의 사용제한에 적극적이다. 심지어 동맹국들에게까지 요구한다. 여하튼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지만 기술력은 세계 4위이며 미국, 유럽, 중국보다 뒤져 있다는 지적이다. 부연(敷衍)하면 한국(92.3%)의 5G(세대) 기술력은 미국(100%), 유럽(94%), 중국(93.1%)보다 뒤지며 일본(90.7%)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국가별 이통 기술수준에서 특히 중국이 최근 1년 사이에 9.1%나 상승해
한국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관련 전문기관이 Global 시장에서 경쟁국들 사이에 기술격차가 거의 좁혀진 상황으로 진단하는 점을 고려하면 차세대(6G)기술에 대한 개발로드맵을 만들고 핵심원천기술 개발과 함께 위험성이 큰 도전적 기술부문에 대한 한국정부 지원이 절실(切實)한 측면이 존재한다.
◎美中무역협상에서 고려사항
WTO의 규정준수
中시진핑 주석은 상호존중과 평등호혜의 정신을 가지고 Global이익에 연관되는 양국間 무역협상이 전략적인 지도력을 발휘되어 조속히 타결되길 바란다고 언급한다. 이는 행동과 실천이 문제이지 말로선 바른 말이다. 비록 현재
는 교착(膠着)상태이지만 지난 5월 합의타결을 목표로 美中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 무역협상을 지속한다. 협상내용은 지적재산권, 기술 강제이전, 안보명분으로 5G통신장비 사용제한 문제 등 다양하지만 경제규모가 큰 만큼 세계
경제에 커다란 영향력을 지닌 G2 양국이 WTO의 규정과 배치된 합의를 도출할 경우 이는 장기간 WTO가 세계무역의 기본원리와 규칙을 제공하여 소비와 투자의 증가를 유도해온 때문에 부정적 요소를 내포한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중국의 무역보복
한편 최근 세계 각국의 무역활동에서는 경제적 원리보다는 정치적 요소가 중요하게 부각(浮刻)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미국은 EU(유럽연합), 일본 등 여타 지역 및 국가와도 관세부과를 6개월 유예하면서까지 개별협상을 진행하는 등 양자間 무역합의를 확대한다. 이럼에 중국이 자국이익에 배치(背馳)될 경우 미국이나 여타 국가에 무역보복에 나설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식 사회주의
최근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통신장비 업체 中화웨이의 회장의 딸인 CFO(재무책임자)를 체포하거나 거래중단조치를 하면서 동맹국으로 확산한다. 이는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저해(沮害)하며 향후 이와 유사한 사태
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한편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은 중국이 세계경제에 깊이 개입할수록 정치시스템의 민주화를 기대한다. 하지만 중국이 여타 국가나 지역에 대해 2국間 무역합의를 확대한다면 오히려 중국式 사회주의 영향을 높여 무역상대국과의 갈등(葛藤)을 증폭시킬 가능성을 우려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