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무역협상의 주요 의제로 부상한 中외환시장 관리 즉 미국의 위안貨환율 관리요구는 中반발을 초래해 협상의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한편 유럽연합(EU)의 對美무역협상은 무역규모 확대를 대안으로 마련할 필요가 증대한다.
○협상의 장애요소
위안환율 문제
고위(장관)급 美中무역협상에서 미국은 중국에 위안화가치 안정관련 명문화를 요구한다. 작년 미국의 중국産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이후 위안화가치는 달러당 7.0 수준에 근접하는 정도로 큰 폭 하락한다. 이에 美재무부는 중국의 의도적인 위안貨절하가 관세효과를 상쇄(相殺)시킨 점을 지적하는 한편 불공정한 위안화절하 압력의 제거는 양국의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주장한다. 반면에 중국側은 위안화환율은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문기관은 무역협상에서 美최종목표는 위안貨절상과 中구조개혁이며 관세는 압박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한다. 한편 일각에선 무역협상 이후에도 위안화절하가 지속될 경우 중국의 정부개입을 입증해야 함은 미국側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협상에서 환율관련 美요구는 中정부
가 과도한 위안貨약세 유도를 통해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美정부는 달러•위안화 환율이 중요한 분기점인 7.0을 넘어서지 않는 정도의 요구는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中입장에선 수용하기 어려운 과제다. 이유는 각국은 자국의 통화가치 결정개입에 어떤 나라도 반발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 중국은 경제활동 둔화가 지속되고 있어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경우 환율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中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신용증가와 유동성공급 확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위안화가치 하락압력으로 작용한다. 즉 中정부가 美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은 통화정책 독립성의 포기(抛棄)를 의미한다. 다만 일부에선 일정수준 이상의 위안貨가치 유지가 경제구조를 투자에서 소비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당국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中정부도 이를 고려해야 함을 지적한다.
○EU측의 필요조치
시장규모 확대
최근 美상무부는 수입자동차와 관련 부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여 관세부과를 검토한다. 이는 경기하강에 직면한 EU경제에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美대통령은 보호주의 기조로 EU에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지만 일각에선 미국이 고율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EU는 미국에 곧바로 보
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는 양자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악순환을 유발한다고 지적한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관련 전쟁이 발생할 경우 EU경제는 더욱 악화되며 이는 역내 정치적 불안과 맞물려 성장둔화 즉 경기하강 Risk를 증대시킬 것이다. 이에 EU입장에선 무역갈등을 해소하여 극단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장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증대한다. 이에 미국을 제외한 무역교역국과의 원활한 협상,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중국과 일본 등 경제대국과의 무역협상 등을 통한 무역규모 확대가 EU가 선택할 수 있는 주요 대안이다. 아울러 EU는 관련 방안 선택기준으로 역내 시장보호와 다자주의원칙 준수를 확고히 규정할 필요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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