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 하이저 美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다. 한편 美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이 감세와 재정정책으로 실효성이 난항에 직면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무역현안과 WTO 개혁
USTR대표는 의회청문회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의 무역문제의 현실적인 해결에 나설 방침이며 양국이 美시장의 기존 접근을 유지함으로써 관련제품 수출의 수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임을 언급한다. 아울러 美中무역협상이 최종단계에 이르기를 기대한다면서 美현안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에 합의는 없다고 강조한다. 이는 지적재산권 등 구조적인 문제의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美측은 WTO 지침은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대두(大豆)와 인터넷 기술발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WTO문제를 개혁차원에서 다루고 있음을 피력한다. 아울러 무역문제에서 영국과 일본 등과 함께 진전(進展)에 주력할 방침임을 덧붙인다.
美中정상회담과 무역협상
美中무역협상이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미국은 지난 3월 1일 중국산 수입제품 2천억$의 추가 관세율을 당초 현 10%에서 25%로 올릴 예정이었지만 이를 보류한다. 그 이후 고위급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中시진핑과의 정상회담에서 최종 美中무역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서두르지 않겠다고 언급하며 속도조절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다소 강경한 기류로 해석된다. 수차례에 걸친 3월 美中협상 이후 美中정상회담에 대한 희망만 제기되고 구체적인 일정 등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당초 3월 27일 정상회담예정에서 4월末로 시기가 늦춰진 상태다. 심지어 6월說도 존재한다. 시장에선 美中 상호간 막후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좋은 뉴스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美무역정책의 실효성여부
美측은 무역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중국을 비롯한 여타국 수입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줄어들기는커녕 美무역적자폭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무역수지 불균형은 주로 거시경제 여건에 좌우되는 만큼 美대통령의 감세 및 재정부양책은 무역적자를 더 늘린 것으로 진단한다. 부연(敷衍)하면 소비 및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美감세정책은
수입증가로 연결된다. 게다가 대규모 재정부양책으로 인한 美경제의 여타국 대비 차별화된 성장지속은 달러강세를 야기(惹起)하여 무역적자를 심화시킨 요인으로 분석한다. 일각에선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는 자국제품 구매확대는 무역불균형 해소에 실효성이 별로 없으며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美기업의 생산능력 초과분은 수입에 의존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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